칙칙이구입 중국, 미국에 “국제경찰 자격 없다” 비판···다음주 브릭스 첫 합동군사훈련도 > 갤러리

칙칙이구입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도 풀이된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미국과 대비되는 ‘국제질서의 수호자’ 이미지를 강화할 계기로 삼아 전략 경쟁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브릭스 첫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된다.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전략대화에서 “베네수엘라 정세 불안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떤 나라도 국제경찰 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국제법관을 자처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타국에 대한 무력 개입과 강요를 반대한다며 “파키스탄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헌장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전날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데 이어 외교수장이 직접 미국을 비판한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대중국 외교가 이번 사태로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제3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서반구에서의 경쟁은 더욱 긴밀하고 직접적인 경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중소국가들은 미국 압력에 직면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에 따르면 우파 정부가 새로 집권한 볼리비아는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리튬 협력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도 중국이 지원하는 우주·통신 협력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후 4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확보했다.
중국은 장기적 호흡을 갖고 ‘미국과 차별화되는 국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며 대응할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샬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는 “중국은 군사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국제법 준수 국가로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미국의 무모한 행태와 중국의 행태를 대비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군사적 활동은 현재까지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서해 등 주변국에 집중돼 있으며 대체로 ‘회색지대 전술’을 차용해 왔다.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은 대외 개입이 아닌 주권 수호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라이언 하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소장은 엑스에 올린 논평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미국을 규탄하며 국제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면서 “비공개적으로는 남중국해 등 태평양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국제법’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 대부분 나라는 미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전략을 향후 대만 전략에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오는 9~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역에서 열리는 브릭스 첫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한다.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는 ‘평화의 의지 2026’이라고 명명된 이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해적 소탕 등을 염두에 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훈련이지만 경제 협력이 중점이었던 브릭스 첫 군사훈련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남아공 매체에 따르면 훈련에는 러시아, 이란이 참여하며 남아공에서도 균형외교를 해칠 수 있다고 논란이 됐다.
쉬루이린 싱가포르 난양공대 S.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선임연구원은 “훈련은 중국이 글로벌 남반구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있다”며 “중국이 서태평양을 넘어 전략적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된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라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취임 6년차를 맞이하신 시장님께서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관계 또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님은 2008년 초선 때부터 뉴타운이 문제가 돼 스스로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에서는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민 갈등, 건축 제한으로 방치되니 주민들 스스로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며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의 퇴임 직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뉴타운 가운데 31곳이 해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정 구청장은 이어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하다.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 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님 본인”이라며 “물론 이후 시정 운영을 맡은 박원순 시장님 역시 앞서 설계된 출구전략을 이행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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