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독과점 우려’ 대한항공·아시아나 7개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인천-자카르타 ‘티웨이’, 인천-시애틀 ‘알래스카’ 항공 > 갤러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독과점 우려’ 대한항공·아시아나 7개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인천-자카르타 ‘티웨이’, 인천-시애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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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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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노선 7곳에 대체 항공사가 선정됐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붙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가져갔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국제선 5개, 국내선 2개)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취항 수를 줄이고, 이들 항공사들도 추가로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선 연중 상용·관광 수요가 높아 ‘알짜’로 꼽힌 인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노선은 4개사가 경쟁을 벌인 끝에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노선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4개 사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노선인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 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은 버진애틀랜틱이 맡는다.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로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출발·도착 시간(운항 시간)으로, 항공사는 해당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국내선인 김포-제주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 4개사가 나눠 운항하게 된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대체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안전성·이용자 편의성·취항계획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가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도가 ‘바다 위 청소부’ 역할을 할 150t급 차세대 해양환경정화선 건조에 나선다. 매년 4만t 넘게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하기에 기존 28년 된 노후 선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를 위한 설계비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정화선은 인양틀과 크레인 등을 갖춘 150t급 전용 수거선으로, 총사업비는 75억원(국비 50%·도비 50%)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로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남의 해양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전남의 연평균 발생량은 4만6590t에 달한다. 이는 전국 발생량(8만4106t)의 55.4%를 차지하는 수치다.
주된 원인은 지리적 특성에 있다. 전남은 전국 해안선의 45%를 차지하고 섬이 많아 쓰레기가 포집되기 쉬운 구조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양식업 등 해상 기인 쓰레기가 약 69%로 가장 많았고, 외국에서 유입된 쓰레기도 18%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 유입 쓰레기와 바다 밑에 가라앉은 침적 폐기물이 지속해서 늘면서, 정화선을 활용한 상시 수거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정화선은 1997년에 건조돼 선령이 28년에 이르는 노후 선박이다. 낡은 장비 탓에 수거 능력과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 대형·침적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간 끝에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설계 단계부터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부유·침적 쓰레기 수거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정화선 대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정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신규 정화선 건조로 현장 대응 역량과 수거 효율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화선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전남의 해양환경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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