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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산불 고립 주민들 구하고, 해외투기자본 소송에서 승소하고···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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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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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형 산불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한 경찰관과 한·미 조선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한 서기관 등이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찰관은 지난해 영덕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또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승선원 29명을 구조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국세청 문진혁 사무관은 해외 투기자본이 제기한 2539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소송을 수행해 1·2심의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일쟁점 전국 다수 심판사건(328건, 납세자 1744명)을 직접 대표 수행해 대형법률회사(로펌)를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정당과세 처분(521억원)을 유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근정포장을 받은 산업통상부 김의중 서기관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해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또 한국(K) 조선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기술 확보방안을 제시했고 외국 숙련인력 도입을 통한 조선소의 인력 부족 문제 개선에도 힘써왔다.
이 밖에 심정지 환자와 자살기도자 15명을 구조한 진준호 소방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또 민생회복 이용권(쿠폰) 지급기준, 방법, 사용 활성화 등의 실무를 담당한 조석훈 행정안전부 서기관, 기습적 폭우로 유실 위험이 예상되는 대전 유등교에 대해 선제적 진입 차단 조치 등을 통해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한 정진문 경찰관 등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요 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주어진다. 지난해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30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장실사, 국민평가, 공개검증·본심사 등을 통해 심사위원단과 국민평가단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태국에서 대마씨앗을 밀반입해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재배한 프리랜서 만화 작가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138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마를 기내용 가방 속 음료수통 속에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해 들어오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세관은 A씨가 대마씨앗을 밀반입한 것에 주목하고, 경기 군포시의 A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A씨 집 방 안 알루미늄 텐트에는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대마 재배용 장비 등이 발견됐다.
마약 전과가 있는 A씨는 세관에 “작품 활동을 이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반입하면 처벌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60년 7월18일 백제 의자왕이 사비성에서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백제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다. 백제의 지방군이 거의 온전히 남아 있었다. 백제의 운명은 3년 뒤 663년 8월에 치러진 백강구전투로 결정되었다. 이는 나당연합군 대 백제부흥군·왜국 연합군이 지금의 금강 하구에서 맞붙은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대전급 전쟁이다.
왜국이 백강구전투에 쏟은 물량은 엄청나다. 왜국은 모두 3만7000명 병력을 약 1000척의 배에 실어 보냈다. 신라가 국력을 기울여 백제 공격에 동원한 병력이 5만명이었다. 왜국은 백제가 망하면 자신들도 곧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 전투 패배 후 백제 유민들이 지금의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곧바로 나당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해 토성을 쌓았다. 미즈성(水城)과 오노성(大野城)이다. 그 성곽 뒤에 다자이후시(大宰府市)를 건설했다. 다자이후는 규슈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관청으로 약 500년 이상 지속되며 번영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많다.
백강구전투의 결과는 백제부흥군·왜국 연합군의 완전한 패배였다. 이 전투로 왜선 400척이 불탔고 백제는 최종적으로 패망했다. 이때 지배층과 고급 기술자를 포함한 많은 백제인이 일본으로 갔다. 그 결과로 일본에서 본격적인 고대국가 체제가 성립되었다. 오늘날 일본이 이 사건을 백촌강전투라 부르며 중시하는 이유이다. 일부 고대사 연구자는 백촌강전투와 그 결과를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4년에 철선인 흑선을 이끌고 와서 일본의 막부체제를 붕괴시키고 근대 일본이 시작된 것에 비유한다.
600년 이상 공존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치열한 전쟁 끝에 하나의 나라로 병합시킨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원인이 한 가지뿐일 리 없다.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왜국이 깊이 개입한 이유도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슈퍼 파워 당나라의 등장을 빼기 어렵다. 이전까지 중국은 400년 가까운 위진남북조시대였다. 당나라는 당대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단일한 실체의 강대국이었다.
지난 두 세기의 침체를 뒤로하고 중국이 다시 부상했다. 여전히 여러 면에서 미국이 세계 1등 지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 힘과 영향력이 전과 같지는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현 미국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다. 오랜 세월 동맹을 지휘하며 세계를 이끌던 너그러운 맏형의 이미지는 이제 없다. 2025년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일방적 관세는 그 뒤에 정책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색하다. 그것은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뜯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협상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강한 경쟁자인 중국과 호흡을 맞추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랜 동맹국 일본은 배제되는 듯 보인다. 이제는 동맹이었던 어느 나라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 방문 외국인 중 1위가 한국인이다. 한국인 방문객 880만명은 외국인 전체 방문객의 약 25%이다. 한국보다 인구가 30배 많은 중국인 방문객이 700만명으로 2위이다. 이 추세는 곧 나올 2025년 통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성장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니, 서로 시장을 통합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자는 논지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공생을 도모했던 기억은 없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날 역사에 없는 시도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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