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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되도 않는 걸 기소, 무죄 땐 상소…검사들이 국민에 고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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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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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는 익숙한 이름의 조연들이 등장한다. 절대 후각을 지닌 수라간 숙수 ‘서길금’, 광대 ‘공길’ 등이다. 서길금의 모티브는 한류 열풍을 선도한 2003년 MBC 드라마 <대장금>의 서장금이다. 대장금은 수라간 궁녀에서 조선 최고의 의녀가 되는 과정을 그렸지만,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는 ‘의녀 장금’만 있다. 공길은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 딱 한번 언급되는 광대로, 2005년 천만 영화 <왕의 남자> 주인공이기도 하다. 사실과 허구를 교차시킨 드라마 속 인물에 또 한번 상상력을 곁들여 창작한 캐릭터인 셈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없었다면 ‘일본에서 코끼리가 건너왔다’(태종실록)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수 있고, ‘정조가 안경을 사용했다’(정조실록)는 것을 몰랐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1대 태조부터 25대 철종에 이르는 472년간 왕과 궁궐, 국정과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다. 조선 초기 실록은 춘추관(한양)과 충주 사고(史庫)에만 있었지만, 세종 때 성주와 전주를 더해 4곳에 보관됐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본(태조실록~명종실록)이 유일하게 남았다. 마니산으로 옮겨진 전주사고본을 바탕으로 4개의 실록을 새롭게 편찬해 춘추관·묘향산·오대산·태백산에 보관했다. 사고에 실록을 보관하면서 그 실태를 정기 점검한 ‘형지안(形止案)’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조선왕조실록은 1993년 한글로 완역돼 문화 콘텐츠의 보고(寶庫)가 되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기록문화의 정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국가 행정·업무시스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민원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조선 사고는 외적의 침략으로 불에 탔지만, 이번 화재는 내부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2022년 ‘카카오 먹통’,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겪고도 이중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선조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사중으로 분산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기록이 모두 사라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국가 전산망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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