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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투자자는 들러리 아냐···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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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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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적극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탈 마켓 컨퍼런스(KCMC)’ 기조연설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지배구조 개선을 (증시 개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경영진이 기관 등 투자자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을 정상화하고, 장기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경영진에게 장기 투자자는 들러리가 아니다.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소통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에서도 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외)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과 공시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엄단에 멈추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도 몰수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례가 없었지만 이번엔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불공정 거래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최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적발된 ‘1호 사건’의 경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원금 몰수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가도 상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네이선 파비안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SO)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을 보면 강제 및 자율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공평한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며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믹소 다스 JP모건 한국 주식 전략 총괄은 “코스피는 향후 12개월간 4000을 목표로 보는데, 5000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상법 개정도 굉장히 큰 의미를 줬다. 한국 주식시장은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라가 아직도 산만하고 어수선하다. 내란이 청산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특검이 진실을 하나둘 밝혀내며, 내란 가담자들을 찾아내 가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격적이어서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나라를 흔들 능력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법원장 축출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뒤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소동을 피웠다.
민주주의 가치를 따르는 정당이라면 삼권분립 훼손에 저항하고 사법부 독립을 옹호해야 한다. 합의 파기로 협치 정신을 저버린 행위를 고발하고,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일으켜 세우고 있다. 기력을 잃은 국민의힘에 숨을 불어넣고, 내란 동조 집단이 내란 저지 세력에 맞설 명분을 안겨주었다.
사법부 개혁을 하려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적 정의이다. 윤석열도 그걸 무시해서 탄핵당했다. 대법원장에 문제가 있다면 탄핵 절차를 따르면 된다. 탄핵 사유를 제시할 수 없으면 입을 닫아야 한다. 그런데도 큰소리치는 이유는 뭘까? 스스로를 절대선으로 믿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에서 선과 악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나의 선은 상대의 관점에서 악이다. 국민의힘 눈에 ‘민주당 놈들’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빌고 싶은 대상이다.
선과 악의 대결은 만화에서나 나온다.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느냐가 상대의 얼굴을 결정한다. 양당 갈등은 서로가 선이라고 자처하는 선과 선, 상대를 악으로 낙인찍는 악과 악의 대결이다. 이런 대결은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것을 부도덕하고 비겁하며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선악의 정치는 진영 정치와 짝을 이룬다. 진영 정치는 ‘우리 편이면 선, 다른 편이면 악’이란 이분법에 기반한다. 이런 정치에서 사람들은 우리 편에 유리해도 상대편을 불리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 91%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는 13%만이 그렇게 응답했다. 시민들은 서로 다른 평행우주에 살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정 성과가 나기 어렵고, 성과를 내도 다른 우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으리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뿐 아니다. 진영 정치는 곤충을 숙주로 하는 연가시가 숙주를 물에 빠지도록 조종하는 것처럼 집권 세력을 비합리적 선택으로 이끈다. 민주당의 여야 합의 파기가 좋은 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포기, 당내 갈등, 양당 대립 격화라는 대가를 치르고 집권 세력이 손에 쥔 것은 겨우 특검 활동 시한 보름 연장이다.
대통령까지 파기에 가세했지만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 집권 세력의 목표는 보름 연장이 아니라, 파기 자체였던 것 같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만 깜빡했던 무엇이 있었다. 집권당 대표도 대통령도 거부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그 무엇. 바로 국민의힘과는 타협 아닌 대결만 가능하다는 분열의 논리다.
이게 바로 내란 이후에도 내전이 계속되는 이유다. 윤석열이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잃었지만, 나라가 아직도 전쟁 같은 정치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내란을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집권이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야당 배제, 입법 독주, 대화 거부의 자격도 얻은 것은 아니다.
내란 극복은 내전 정치의 종식, 다시 말해 정치 복원으로 완성된다. 정치 복원은 무장 군인이 더 이상 국회의사당에 들이닥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통할 수 없는 두 세계의 벽을 허물려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집권 세력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기 전에 내란이 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첫째, 집권자가 자제심을 잃고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은 위험을 부른다. 둘째, 다수당 입법 독주는 나라 전체를 분열의 수렁에 빠뜨린다. 셋째, 민주주의에선 권한을 최대로 동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넷째, 상대를 절멸시키고 싶은 증오심을 내려놓고 대화하지 않으면 자신을 망친다.
이 정부 ‘투 트랙 외교 기조’ 유지
공통문제 협력 ‘문서화’ 도출 성과“과거사 직시하되 미래로”엔 공감
“관계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길”이시바, 회담 후 차기 정권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이 채 안 돼 세 번째로 만난 양 정상은 만남이 거듭되면서 ‘상견례→양국 협력 청사진 제시→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접점을 도출해 나가는 식으로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노선인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투 트랙 기조에서 협력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양 정상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기반을 닦은 점은 외교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달 만인 8월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찾았고, 다시 38일 만인 이날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찾아와 세 번째 회담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을 도출해내고 문서화까지 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8월23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이날 크게 네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외교당국 총괄로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며, 다층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함께 겪는 사회문제의 예로는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을 들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제 생각과 같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은 진전을 보였지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차기 총리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양국 정상 외교로 다져놓은 협력의 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려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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