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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전군 소집’ 트럼프 “내부로부터 침략 받고 있다”···대대적인 군 개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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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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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군 장성들 앞에서 군이 “건강, 능력, 인격, 힘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전면적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내부로부터의 침략을 받고 있다”며 자신의 주력 과제인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함께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있다. 이 정신이 이 나라를 건설하고 승리하게 했다”며 “정치적 올바름보다 공로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앞으로 “건강, 능력, 인격, 힘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방부 대신 전쟁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여러 도시에서 주 방위군을 투입한 단속이 진행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해 지난 8월 핵잠수함을 러시아 인근에 배치하겠다고 경고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잠수함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보다 25년 앞서 있다”고 자국 핵 역량을 과시하면서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군 지휘관 회의는 개최 전부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 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계획을 보도하면서다. 수백명 장성이 집결하는 회의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은 특히 드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즉시 해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 연설에서 “국방부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복원된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 수행, 전쟁 준비, 승리하기 위한 준비뿐”이라며 군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너무 많은 군 리더를 잘못된 이유로 진급시켰다. 그들의 인종이나 성별 할당, 이른바 역사상 ‘최초’를 위해 진급시켰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워크(Woke)부가 됐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크는 인종 및 성차별,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각성을 의미하는 말로, 보수층은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펜타곤 복도에서 뚱뚱한 장군과 제독을 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병력에 대한 체력과 전투 기준 강화를 지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이같은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군 관계자는 “사임하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다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증 지체장애인 황모씨가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황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황씨는 생후 100일쯤 낙상사고로 척수를 다쳐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게 됐고, 2019년부터는 활동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됐다. 황씨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상지(팔)는 중증장애로, 하지(다리)는 경증장애로, 종합적으로는 중증 지체장애로 기재돼 있다. 황씨는 2021년 2월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로 인정됐다.
황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황씨 측은 이를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서울시는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22년 2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령 해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장애인 콜택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울시의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는 아니고,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보행상의 장애가 있고,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며 황씨 측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황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진동, 급출발, 급정거, 회전, 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다”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는 잠깐의 흔들림일지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서울시 등은 그 이용대상자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황씨가 그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지원하려 했다는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당은 김 의원이 모집한 당원 입당을 무효화하고, 최근 입당한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악의적 조작”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조사 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 의원이 모집해 입당 또는 전적 조치된 당원에 대한 입당 및 전적을 무효화한다”며 “위법사항 및 심각한 문제 발견 시 김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당과 협의해 최근 입당한 모든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내년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나”라고 말하자 김 의원실 직원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제보자가 자신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청서”냐고 묻자 이 직원은 “맞다”고 답한다.
진 의원은 김 의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제보자가 “(개인정보)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는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당비를 내면)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며 “민주당 경선”이라고 말한다. 제보자가 “지령이 내려와야죠”라고 하자 김 의원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말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진 의원의 기자회견 후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업무차 만난 장정희 서울사격연맹 부회장이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느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해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비 대납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 언급은 장 부회장이 먼저 “이제 국힘이 싫고 민주당이 좋다”고 말하기에 김 총리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인사치레”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법적 조치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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