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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속보]재판장 “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하나?”···윤석열 ‘고개만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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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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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냐는 재판장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주소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먼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에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재판은 첫 순서로 검사 측인 특검팀의 공소사실 등 모두진술을 듣고 있다.
폭염·폭우·가뭄 같은 극한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손을 잡았다. 인공지능(AI) 기상예보 체계를 활용해 예보의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22일~26일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기상·기후 AI 글로벌 테크 포럼을 열었다. 포럼 기간 개최된 WMO의 ‘인공지능 초단기예측 시범 사업(AINPP)’ 워크숍에는 전 세계 공공·민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상예보 모델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엔비디아(NVIDIA),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예보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비디아의 ‘포캐스트넷’, 구글 ‘그래프캐스트’, 화웨이 ‘팡구웨더’ 등의 모델이 공개돼있다. 이들의 예측 정확도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프 아디 엔비디아 수석 엔지니어는 “기후 AI 역량 강화는 엔비디아 CEO의 직접 지시사항”이라며 “엔비디아는 최신 AI 모델 최적화 기술과 연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AI 기상예보 모델을 현업에 적용하고 있다. 레이더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 6시간 뒤 강수량을 예측하는 초단기 강수예측 모델 ‘나우알파’를 개발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 수치예보 보다 계산 속도가 빠르고 지역별 예보 정밀도가 높다. 이혜숙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은 “기후는 국민 재산과 생명과 관련된 영역”이라며 “자체 기술 없이 외국기업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WMO는 AI 기상예보 모델에 대한 검증이 끝나는 대로 각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저·중소득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AI를 활용한 이른바 ‘다중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s for All·EW4ALL)을 통해 기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유키 혼다 WMO 통합 처리·예보 시스템 과장은 “기상·기후 예측 기술이 발전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낙후된 국가도 있다”며 “전 세계 사람들 조기 경보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60대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주로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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