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정부 전산망 화재로 멈춘 행정 시스템···지자체 “불편 최소화 총력” > 갤러리

네이버 상위노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국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각 지자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구 안내, 자체 시스템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내주 안에 정상적인 민원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데는 약 2주 가량 걸릴 것이라는 내부 관측도 나온다.
28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지난 2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여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은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기로 진행 중이다.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시스템이 멈추면서 단속용 단말기가 불통이 됐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공문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정부 원격 근무(GVPN)와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일부 기능이 중단됐다. 여권발급시스템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기준 도내 대민서비스 44개 가운데 경기24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중단된 상태다.
대구 역시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 국민신문고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소방당국 역시 문자·영상 등을 활용한 119 비음성 신고와 위치 조회 서비스가 불안정해 음성 통화로만 신고를 받는 실정이다.
29일부터 민원 업무가 본격화되면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시스템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대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등을 긴급 점검하며 추가 장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전북도는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서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어 현재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자체 전산 인프라로 피해를 최소화 한 지자체들도 있었다.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멈췄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자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시스템이 NHN클라우드사의 공공클라우드존에 위치해 있어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 역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정보시스템 91개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이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인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행안부 등은 화재 당시 투입된 작업 인력을 13명에서 8명으로 정정했다가 “모두 15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다시 설명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한 현장 인력 11명과 차이가 난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이미 조사한 참고인을 포함해 현장에 있었던 인력이 모두 1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통해 파악한 인원이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인력에 대한 행안부와 국정자원의 설명은 계속 바뀌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전 9시 기준 대처상황 보고에서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8명으로 수정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브리핑에서 “화재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력은 주사업자와 파트너사 등 3개사 직원 8명으로 확인됐으며,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선 “현장에는 작업자와 입회자가 있었다”며 “현장에 있었던 인원은 담당 공무원 1명, 방제실 직원 5명, 감리인 1명, 작업자 8명 등 총 15명으로 확인했다”고 번복했다. 지난 26일 밤 화재가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화재 원인이 된 배터리 이전 작업에 투입된 인력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전원 차단이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정자원은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40분쯤 뒤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자원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나흘째 이어졌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모두 국과수로 옮겨졌다.
국민의힘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장 69박 70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게 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6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 계속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께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면 다음달 13일 시작될 예정인 국정감사 기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신 최고위원은 “국감은 예정대로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안 한 건의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마다 180명의 의원이 계속 모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가 더 부담이 클 것”이라 말했다. 그는 “여당도 저희가 왜 이런 것까지 하게 됐는지 충분히 논의하셔서 국정 운영 방식을 지금이라도 바꾸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금감원(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투쟁 덕에 금융 감독체계의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쟁점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1번 타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11시42분까지 총 17시간 12분간 발언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3개 개편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넉 달이었는데 민주당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열흘 만에 시도하고 있다”며 “상임위 토론이 있었다면 무제한토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7시쯤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한편 장외 투쟁으로 여론전을 펼 예정이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이어 오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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