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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당히 수사받겠다”더니, 윤석열 비공개 출석 요구 가당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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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3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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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통보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반응이 가관이다.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하고, 특검이 정한 시점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해주자, 이제 와선 언론 비공개 등을 요구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자가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조건을 달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니 기가 찬다.
윤석열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들어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주장했다.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감방에서 풀려나 활개 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울화통 터질 일인데, 도대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보호해야 할 사생활과 명예가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도 고발했다.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군사 2급 기밀이라는 이유다. 자신의 권리만 중요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이 모두가 수십년 관행을 깨고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에 성공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 직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극히 당연한 처분이지만, 교묘한 법기술로 무장한 법꾸라지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다. 조은석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동안 검경 수사에서 누락·지체된 윤석열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반드시 묶어둬야 한다.
수사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압수수색부터 소환,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국민의 법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는 예고대로, 다른 여느 피의자와 똑같이 윤석열을 다뤄야 한다. 특별히 더 억압할 필요도, 더 봐줄 필요도 없다. 김건희씨 관련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다루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반국가적·권력형 범죄자는 관용·예외 없이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
킥보드를 위험하게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해당 학생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26일(현지시간) 관세·무역 관련 잠정 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이 인도를 비롯해 주요 교역 상대국 10개국과 곧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언급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규모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 관련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문서는 이달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와 관련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도 맞대응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미국도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제트 엔진,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에탄올 등의 수출 제한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다.
중국도 2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마련한 합의안을 최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런던 고위급 무역 회담 이후 양측 대표단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최근 승인 절차를 거쳐 프레임워크의 세부 사항을 추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조건에 부합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신청을 법에 따라 심사·승인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에 대응해 일련의 제한 조처를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중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90일 동안 서로에 대한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실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미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반발했다.
이후 미·중 정상 간 통화를 거쳐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인 향후 2주 동안 10개국과 무역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우선적으로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한 뒤 그것들을 범주화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협상을 타결하게 될 10개국과의 무역 합의 틀이나 내용이 나머지 국가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우선적으로 합의를 하려는 10개국이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회원국 군비지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거론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무분별하게 동쪽으로 확장하려는 핑계”라고 논평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나토 관계자들은 국제적, 지역적 긴장을 과장하고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건설을 비방하고 있다”며 “이는 나토가 군사 지출을 크게 늘리고, 국경을 넘어 무분별하게 세력을 확장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비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군사비의 55%를 차지하는데도 확장을 꾀한다며 “나토가 ‘유라시아 안보 연계’라는 명분 아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직시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항상 평화와 대화 증진을 주장해 왔고,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교전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며 “나토가 유럽과 세계의 안보를 진정으로 중시한다면, 불길에 기름을 붓고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사상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국의 군수 기업들이 세계적인 규모의 무기 제조업체로 성장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국이 대만에 어떤 시도를 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끌어들여 유럽(의 군사력)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달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열린 나토 총회에서는 “우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핵심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에 이중 용도 물품을 공급하고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과 북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다며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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