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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1 13:25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동맹국들에게도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관세를 동맹국을 괴롭히기 위한 망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직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의 지적이 나왔다.돈 그레이브스 전 상무부 부장관은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유튜브 대담 ‘아이 온 코리아’(Eye on Korea)에 나와 “신중하고 명료하고 잘 조정된 관세정책은 경쟁자나 악의적 행위자들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파트너나 동맹들을 괴롭히기 위한 망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무부 부장관을 지낸 그레이브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 일본 정부와 유럽 동맹국들과 반도체 수출통제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은 수출통제나 외국인투자심사 및 해외투자 스크리닝 등 다른 무역 제한과도 일치하면서,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법관의 재산은 평균 38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은 평균 36억여원이었다.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34억6100만원)보다 4억1420만원 늘었다.고위법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이형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337억6800여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202억5100여만원으로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던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올해 195억1600여만원을 신고했다. 그 뒤를 이어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장, 이숙연 대법관 등 7명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지난해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15억8600여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15억9000여만원)보다 소폭 줄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억1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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