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죄’ 불복해 상고···“도저히 수긍 어려워” > 갤러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19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사 파업의 단일대오가 사실상 깨진 것으로, 전공의 사이에선 정부가 나서서 복귀의 계기를 마련해주길 기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다만 전공의들이 수련을 원한다 해도 7~8월 하반기 모집에나 지원할 수 있어 이른 복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30일 각 의대 복귀 상황을 보면,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빅5’ 의대생들이 이번 학기 등록을 마치면서 사실상 전원 복귀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가천대·건국대·계명대 등 31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 대학도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의대생 복귀가 곧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공의 근무 현황을 보면 전체 전공의 1만3531명(지난해 2월 말 기준)의 12.4%인 1672명만 수련을 받고 있다. 대부분 지난해 7월 사직서 수리를 기점으로 수련 병원을...
월요일인 31일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면서 쌀쌀하겠다.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예보됐다.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남부 내륙과 충북 중·북부에는 새벽까지, 충남과 전북 서부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와 개화기 과수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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