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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원룸·오피스텔 2년간 4만1000가구 늘린다…‘짓기만 하면 임대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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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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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신속하게 소형 비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이 비아파트를 직접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에 이어 민간 사업자들도 공급 확대에 나서도록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아파트는 1~2인 가구 또는 청년층의 전월세 주거 사다리 역할이 큰 만큼 단순히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임대 활성화 방안과 임대 사업자 규제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수도권에 내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비아파트 물량이 적다보니 전·월세 임차시장도 출렁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를 2년간 사실상 무제한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민간 차원의 공급 촉진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 300세대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역세권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층수 제한도 연립·다세대의 경우 현재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이외 주차장·일조권·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제도 공급이 늘어나도록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오피스텔과 고급형 고시원 등 ‘준주택’ 공급 촉진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게 허용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자 대출 한도를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올린다. 금리도 현행 3.8%에서 3.4%로 낮춘다. 또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자를 위한 기금대출과 모기지 보증을 신설하고, 아파트에 특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비아파트 전용으로 새로 출시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년세대와 고령자 등 급속히 늘어나는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자금지원과 규제 개선을 병행하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아파트는 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규제 방향이 명확히 보여야 임대 사업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사업비를 빌려주고 보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며 “비아파트 임대 사업에 대한 전망과 정부 정책 방향이 더욱 명확해져야 사업자들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학계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실적으로 민간 분양은 어려우므로 1~2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려면 ‘장기 임대’를 유도할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것인지, 개인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13개 의혹’ 수사가 반년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수사 본격화 이후 현재까지 김 의원 본인을 7차례나 불러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가 지연되며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입증된 혐의부터 검찰에 넘기겠다며 ‘분리 송치’ 방침까지 세웠지만 결과물이 없는건 마찬가지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의원의 과거 후원자·후원금 관리를 맡은 인물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의혹은 경찰이 기존에 파악하던 김 의원 관련 13개 의혹과는 별개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차명의 고액 후원을 받아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경찰 수사 초점은 김 의원이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 등 핵심 혐의에서 점점 곁가지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이 장기간 수사에도 결과를 내지 못하자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경찰은 제기된 의혹 중 입증이 가능한 혐의부터 먼저 수사를 마쳐 별건으로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빗썸 특혜 취업’ 의혹 수사에 집중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을 KT에 취업시킨 행위가 뇌물로 인정된 선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차남 의혹 수사마저 매듭짓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의원 가족의 진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은 기존 13개 의혹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남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경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인 김 의원 장남을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김 의원 보좌진에 국정원 업무 조력을 요청하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수사는 정치헌금 의혹 등 본류에서 벗어나 점점 멀어지며 범위만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지방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의 민감성은 더 커졌지만,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송치는 결국 지선 이후에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혹 제기 초기 강제수사가 늦어진 데 이어 사건 수사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지난 19일 논평을 내 “지방선거가 다가온다는 이유로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을 미루는 것은 집권 여당 전 원내대표에 대한 봐주기 수사이자 권력 눈치보기”라며 “왜 수사가 지지부진한지 경찰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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