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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지역혁신 주도권 잡는다”···호서대, 전국 대학 사회연대경제 협력망 중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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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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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호서대가 전국 대학 간 사회연대경제 협력망 구축의 중심 역할에 나섰다.
호서대는 27일 천안 오엔시티호텔에서 ‘제2차 사회연대경제 대학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방식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방향에 맞춰 대학과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고 사회연대 활성화를 위한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보다 사람과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활동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
사회연대경제 대학협의회는 2019년 출범한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 추진 방향에 맞춰 개편한 전국 단위 대학 협력체다. 대학 산학협력의 범위를 산업 현장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지역혁신 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호서대를 비롯해 계명대, 나사렛대, 대구대, 대덕대, 공주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영남이공대, 인천대, 중부대, 한남대 등 전국 대학들이 참여해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추가 모집을 통해 참여 대학을 40개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대학들은 초광역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대학 주도 지역사회 혁신, 학술연구 공동체 조성,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정부 부처와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성과 창출 기반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행사에서는 협의회 발족을 위한 정관·운영규정 제정과 출범식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회장교로 호서대가 선출됐다. 김혜정 행정안전부 사무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설명과 김창완 계명대 교수의 사업·고용협동조합 도입 필요성 발표도 진행됐다.
김장우 호서대 앵커사업단장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 간 협력 기반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로펌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경력 1년이 안 되는 B변호사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로펌에도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로펌이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B변호사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봤을 때 적정 보수액은 모든 사건을 일괄해 88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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