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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판사 직선제’ 상원 통과…“사법부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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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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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턱걸이로 넘겼다.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의결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37분36초’ 대 ‘42분52초’.보좌진도, 메모도, 관중도 없는 혈투가 열렸다. 미국 대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10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방송이 주관한 TV토론에서 처음 대면하고 악수했지만 두 후보 모두 마주보기보다 정면을 응시했다.이날 두 후보가 토론장에 등장해 악수할지가 큰 관심사였다. 먼저 손을 내민 건 해리스 부통령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며 악수는 성사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좋은 토론을 하자”고 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나서 반갑다. 즐기세요”라고 화답했다. 지난 6월 TV 토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수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양측은 100분 남짓한 시간을 치열하게 나눠 가졌다. CNN방송이 각 후보의 발언 시간을 집계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37분36초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분52초를 차지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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