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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재심 대상서 빠진 ‘납북귀환어부 사건’ 선주 유족, 첫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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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9-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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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전산망을 유지·보수하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텔레콤비정규직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십수년을 일해온 숙련된 통신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십수년을 일해도 업체변경으로 매년 신입사원 처지에 노동조건이 1년차로 초기화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다단계 하도급을 주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1차 도급사 두 곳에 하청을 주고, 1차 도급사가 전국 20여 곳의 업체에 다시 하청을 준다. 2차 하청업체들이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탓에 노동자들도 1년짜리 ‘쪼개기 계약’을 맺게 된다.이들은 “실적 중심 업체 관리로 노동자들은 극한의 폭염에도 맨홀에 투입되고 고소차에 올라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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