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사설]‘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까지, 지방선거 부실 관리 끝은 어딘가 > 갤러리

레플리카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23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 수정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짬짜미한 정황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조직적 범죄행위로 의심받을 사안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검경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바란다.
선관위 규정 등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자 수는 시간대별로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표율이 산정, 공개된다. 입력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고, 시도 선관위에서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수 임의 수정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가 오입력된 것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자 수를 바꿔 총계수를 맞추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확인됐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이 공식 통계를 임의 수정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실무자 차원에서 투표 통계를 마음대로 바꾼다 해도 이를 적발하거나 교정할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 외에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임의로 수정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구현된다. 선거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검 도입 등 가능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만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선관위가 전체 투표자 수나 후보자별 득표수에 손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부정선거론 재점화의 빌미로 삼아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 이란 간 중동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의 우회로 역할을 해 온 홍해마저 막힐 위기에 처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와 환율을 자극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89.22달러로 미국·이란 휴전 협정 전인 지난 6월11일 이후 가장 높았다. 이날 한때 90달러를 넘기도 했다. 이달 초 브렌트유가 71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20일만에 다시 30% 가량 치솟은 셈이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82.23달러로 지난 6월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국제유가를 다시 흔드는 변수는 ‘홍해 봉쇄 위협’이다. 미국이 이란에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이란도 미국에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친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국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홍해는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던 우회로였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석유류 물동량은 하루 740만 배럴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7%에 달했다.
유가 전망치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4분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으로 인해 미국 등 주요국의 원유 재고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원유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석유류를 비롯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2~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았는데 하반기에도 3%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하면서, 4분기(10~12월)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전쟁 이전 대비 60%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했다. 만약 4분기에도 통항량이 30~40%에 그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내려가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로 올라간다. 여기에 더해 홍해 봉쇄가 현실화하고 길어진다면 한국이 주로 쓰는 중동산 원유 수입에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진다.
최근 겨우 1400원대로 안정을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대로 뛰어오를 수 있다.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다보니 국제적으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위기 상황에서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한은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렸는데,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한다”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위기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8월에 쓸 원유와 나프타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다”며 “전쟁 상황을 봐서 9월 이후 (사용량)까지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3고’ 위기에서는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금리 부담이 커진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게 돼 경제 성장이 내수로 확산하기 힘들 것”이라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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