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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성실하게 망해버린’ 청년들의 구제, 국가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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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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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망해버린 사람들’이라는 부제가 눈을 사로잡는다. 12년 차 도산·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최근 몇년간 자신의 사무실을 찾는 이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느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년 되지 않은 2030 청년들이 (사무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저자는 사회가 청년들을 빚의 굴레에 묶이도록 내몰고는 모른 척한다고 비판한다. 사회가 부추긴 건 조급증이다. 취업은 어렵고, 직장에 들어가도 노동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은 꿈꿀 수조차 없다.
초반부는 ‘성실하게 망한’ 사례를 재구성해 보여준다. 2억원의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부부의 삶이 어떻게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망가지는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20대 청년이 어떻게 신용카드 리볼빙 등 더한 수렁으로 빠지는지를 이야기한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은 쉽게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된다.
완전무결한 피해자만 있는 건 아니다. 사설 생활비 대출을 받아보려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게임의 탈을 쓴 도박·투기를 조장하는 리딩방에 혹해 전 재산을 잃은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들이 사회에서 평생 기회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일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후반부에 청년들에게 더 가닿을 수 있는 회생·파산 제도를 제안한다. 넘어야 할 것은 ‘빚쟁이는 중죄인’이라는 인식이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채권자를 ‘개인’으로 상상하는 것과 달리 실제 채권자의 90% 이상은 거대 금융기관이라고 짚는다.
더 나아가 사회에 투기와 금융사기가 성행하게 된 데에는 국가와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저자는 회생·파산 제도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라며 “설계 결함이 있는 게임에 참여시킨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말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관련 조치가 미흡한 국가군으로 분류돼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USTR은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관세율은 국가별 대응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췄으나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 추가 관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관련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가 모두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 12.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밝혔다. USTR은 지난 3월12일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이다. USTR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된 배경에는 국가 개입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6월호 기고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왜 농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석탄도 철광석도 거의 없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됐는가”라며 “국가들의 경제 개입은 특정 국가를 지속적 적자국으로, 다른 국가를 지속적 흑자국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9월부터 국내 제작·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이 장착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은 9월부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자동으로 켜진 조명은 운전자가 운전 중엔 임의로 끌 수 없다.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려 종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이른바 ‘스텔스차’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 운행 시 제동등 작동 방식도 바뀐다. 원페달 드라이빙이란 전기차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제동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저절로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감속은 물론 정지까지 할 수 있는 운전 방식이다.
이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뒤따르는 차가 감속을 인지 못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1.3㎨ 이상 감속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후부안전판이 견딜 수 있는 충격 강도는 기존 10톤에서 18톤으로 높인다. 화물·특수차의 차고가 다른 차량에 비해 높기 때문에 후미 추돌 시 사고 차량이 화물·특수차 아래로 밀려들어가 사고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2년 유예 후 모든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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