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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고유가·고환율 이중고 시대…“산업별 영향 달라, 산업별 특성 반영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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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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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이 1536.9원까지 치솟았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달 들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에 1470원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1400원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달리 최근의 고환율은 고유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상승해 기업의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환율 충격에 대한 산업별 영향이 다르므로 산업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간한 ‘고환율기 수입 구조의 산업별 비대칭성과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는 환율 충격에 대한 탄력성을 기준으로 ‘수입 조정형 산업’과 ‘수입 유지형 산업’으로 나눴다.
수입 조정형 산업은 환율 변동에 맞춰 수입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산업이다. 대표적으로 가전, 자동차 부품, 자동차 등이 있다. 이들 산업은 수입 품목의 대체 가능성과 조달처 다변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수입 유지형 산업은 환율 상승기에도 수입 규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산업을 말한다. 반도체, 원유 관련, 2차전지 등이 유지형 산업에 속한다. 특히 반도체 소재·장비는 쌍방 독점적 거래 구조로 대체 가능성이 극히 낮아 환율 충격이 조달 비용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이된다.
수입 유지형 산업은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조달 비용으로 누적돼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수익성 저하가 설비 투자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과열되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투자 연속성 훼손으로 이어지면 중장기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수입 유지형 산업은 환율 충격이 비용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고려해 환율 변동 보험 현실화, 전략 산업 투자 연속성 보호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입 조정형 산업은 고환율에 따른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같이 존재한다. 위험 요인으로는 중간재 비용 부담이 늘 경우 생산 비용을 가중하고 생산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조정형 산업은 국내 생산품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기도 한다. 보고서는 “수입 조정형 산업은 수입 대체 효과를 국내 생산 확대와 연계하고, 핵심 중간재 원가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환율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대비해 산업별 수입 물가·물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우 환 헤지 상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럽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에 맞서 독자적 방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이 같은 구상에 완강히 반대해 온 독일이 최근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른바 ‘유럽판 나토’ 논의가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판 나토’라고도 부르는 이 구상의 핵심은 나토의 기존 지휘·통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핵심 역할을 점진적으로 유럽이 맡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자산이 빠진 자리를 유럽 자체 전력으로 채우고 더 많은 유럽 장교들이 나토의 지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협해 온 대로 미국이 유럽 주둔 병력을 철수하거나 집단방위 조항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대러시아 억지력, 작전 연속성,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처음 구상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 야욕을 드러낸 후 가속화됐고,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층 더 긴박한 현안이 됐다.
앞서 지난 2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가 보다 유럽 주도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에는 이런 변화가 미국의 요구나 압박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WSJ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을 “겁쟁이”라 부르고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 생존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 구상이 현실적 동력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독일의 태도 변화다. 미군 핵무기가 배치돼있는 독일은 수십 년간 프랑스 주도의 유럽 안보 자율화 논의에 반대해 왔다. 유럽이 독자 방위 역량을 키우면 미국이 발을 뺄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WSJ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입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 데다,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동하고 나토 내 미국 정책을 이끄는 뚜렷한 가치 기반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독일의 입장 선회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캐나다도 이 비상계획을 ‘나토 내 유지 연합’ 방식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중 최장인 1300여㎞를 맞댄 핀란드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이 특히 이 구상에 적극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나토의 현 구조는 병참과 정보에서 최고 군사 지휘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층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성·감시·미사일 경보 체계를 단기간에 유럽이 대체할 수는 없어 프랑스와 영국이 핵전력과 전략 정보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다. 대잠전·우주·정찰 능력, 공중 급유, 전략 공수 등 수십 년간 미국에 기댄 분야에서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유럽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차별화된 독자 행보를 더욱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국제 화상 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 회의에는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이바지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역시 “분쟁 종료 이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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