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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간판사업 뇌물’ 익산시 사무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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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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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수한 뇌물 중 1265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현금, 상품권 등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이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차 열쇠와 함께 ‘가족에게 연락해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를 건네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출처와 전달 경로가 명확히 확인된 금액만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교사를 밀쳐 교사가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A학생이 담임교사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교사는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상처를 입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뇌진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B씨는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자택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학생은 교사가 대화 태도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 정지 조치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급에 대해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이달 말 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교육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를 제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달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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