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감사원 ‘뇌물 과장’…공수처가 수사한다 > 갤러리

검사출신변호사 보완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졸속 입법으로 인한 법의 허점 때문에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상대방이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년간 미뤄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맡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을 검찰에서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완수사 주체를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했다.
전북도가 추진해온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첫 단계에 들어섰다.
전북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 계획의 첫 단계인 ‘확산단지1(고창 해역 0.2GW)’ 사업시행자로 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해역은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서남권윈드파워㈜는 템플턴하나자산운용㈜을 대표사로 전북개발공사와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등 공공·민간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전북도는 향후 한전KDN 등 공공기관의 추가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고창 해역 확산단지의 추정 총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 규모다. 전북도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뒤 2025년 12월 착공해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50년까지 약 20년간 발전 설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부안 해역 등 후속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침해와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해상 구조물 설치로 조업 구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해양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관리가 과제로 꼽힌다.
컨소시엄 측은 주민 참여 비율을 법정 최대 수준으로 확보해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선화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고창 해역 사업은 서남권 해상풍력의 출발점”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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