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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X ‘매우 긴급’→‘긴급’으로···사건·재난 현장 경찰 조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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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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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X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완화해 신속하게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이 법 5조 1항 2호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긴급한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현장 경찰관이 ‘매우 긴급’한 상황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긴급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경찰의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긴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법 조항 사례는 없다.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퇴거나 접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특정 범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시민들이 위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가 될 뿐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현직 기초단체장이 민주당 대변인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김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대변인을 맡게 됐다”며 “큰 영광인 만큼 그 책임의 무게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의 겸직이 주는 우려도 잘 안다”면서도 “구정에는 단 한치의 공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집권여당의 힘,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정무직 당직자인 대변인단을 임명했다. 김 구청장은 신임 대변인으로 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당의 공식 목소리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마을 구석구석의 요구를 당의 목소리로, 현장의 필요를 대한민국 전체의 의제로 확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서울시의원을 거쳐 2018년 민선 7기 은평구청장에 당선됐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해 현재는 민선 8기 은평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다.
고성과 파국은 없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웃음과 농담이 오가는 가운데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외교적 참사’로 기록된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지난 회담 때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옷깃이 있는 재킷과 셔츠 등 정장을 입고 백악관에 도착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맞춤 의상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를 하고 어깨와 등을 두드리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지난 2월 “오늘 잘 차려입었네”라고 비아냥거린 것과 대조됐다.
(1) 군복 벗고 ‘정장풍 옷’트럼프, 2월 회담 땐 복장 비난이번엔 “정장 차림 멋져” 칭찬
(2) 멜라니아 여사에 서한젤렌스카 여사 편지 전달하며회담 분위기 부드럽게 풀어줘
(3) 연신 “감사하다” 반복밴스 “감사할 줄 몰라” 지적 뒤유럽 정상들과 함께 감사 표해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왜 양복을 입지 않았냐’고 질문한 보수 성향 방송 ‘리얼아메리카보이스’의 브라이언 글렌 기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장 차림이 멋지다”고 칭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뀐 옷차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승리’이자 자신이 “쇼를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며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신(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웃으며 “이 편지를 갖고 싶다”고 농담했다.
지난 2월 회담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면박을 당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유럽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눈 것에도 감사를 나타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납치된 어린이 등을 염려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도 감사해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4분30초 동안 11차례 감사를 표했다면서 “유럽 및 나토 지도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며 감사의 합창을 펼쳤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며 ‘매복 공격’을 펼쳤던 밴스 부통령은 6개월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침묵을 지켰다. 언론에 공개된 발언 시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만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달래는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냈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는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은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뤼터 사무총장을 “훌륭한 신사”라고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했다.
르몽드는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미·우크라이나·유럽 다자회담은 한계도 명확했다. 르몽드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한 걸음 전진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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