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강의 “이재명, 트럼프가 틀린 말 해도···카메라 앞에선 ‘틀렸다’ 마라” 전문가의 말 > 갤러리

투자자산운용사강의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나 주한미군 규모 등에서 사실과 다른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대응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미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카메라 앞에서 바로잡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과 달리 통역을 거쳐 대화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숫자를 제시하며 주장을 펼치더라도 후에 오찬 등에서 바로잡거나 “회담 이후 양측의 사람들이”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언급하는 등 종종 틀린 수치를 거론한 바 있다.
스나이더 소장은 “최근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순간을 가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나라의 관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스냅 사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다음 만남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리우스 데어 KEI 커뮤니케이션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직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 합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완전히 다르거나 상충하는 듯 보이는, 뜬금없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렌 김 KEI 학술부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관해 물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 대통령은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동맹 현대화’ 관련해선 “아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국방 전략이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강화된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개괄적인 공동 비전 형태의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부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발표한 ‘3단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이번 회담의 성공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을 분실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 5000만원에 부착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이 잃어버린 띠지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며 “그걸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의로 잃어버렸다면 다름 아닌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당시 해당 검사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면 검찰은 곧바로 증거인멸 혐의를 씌워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씌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걸며 지난 2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이러한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법원에서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주요 혐의들에 대해선 부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전씨는 특검에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전씨가 (심사 참여) 포기를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치했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인 오전 8시54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나온 전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다는 건 김 여사를 말하는 건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 사무실 출석 후 특검 측에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문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의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의 자료로만 전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전씨는 구속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혐의들은 여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 18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정했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문자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이랑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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