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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결시스템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아시아나항공이 아소산으로 유명한 일본 구마모토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1월7일부터 인천~구마모토 노선을 주 3회로 운항한다고 12일 밝혔다. 2016년 4월 운항을 중단한 이후 8년7개월 만이다.인천~구마모토 항공편은 오전 10시2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구마모토공항에 현지 시각 오후 1시20분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항공편은 구마모토공항을 현지시각 오후 2시20분에 출발해 오후 3시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해당 노선에는 188석 규모(비즈니스 8석, 일반석 180석)의 A321네오 기종이 투입된다.아시아나항공은 ‘홋카이도의 보석’으로 불리는 아사히카와 노선도 오는 12월18일부터 주 4회 정기편으로 신규 취항한다.한편 지난 3월까지 운항했던 코타키나발루는 9월12일부터 주 7회, 2022년 9월까지 운항했던 베트남 나트랑 노선은 10월2일부터 주 4회(10월27일부 주 7회로 증편)로 운항을 재개한다.12월25일부터 씨엠립 노선에 앙코르와트...
한국은행이 서울 주택 가격이 전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하며 과거 부동산 상승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도 가파르게 상승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은행은 12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집중 점검한 ‘2024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연 2회 작성한다.한은은 현재 서울의 명목 주택 가격이 2021년 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했고, 서초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임차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으로 평균을 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산출한 지난 7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1.11포인트로 ‘고평가’ 단계다. 1.5 이상이면 ‘과열’ 단계에 들어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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