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한 달 만에···‘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다음주 출범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음 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 등 금융권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 주도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TF는 업무 보고 이후 금융위까지 합류해 출범한다.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감독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는 등 경영 승계 절차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두고 ‘관치 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현행 지배구조에서 CEO의 우호 세력을 사외이사로 앉히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현상과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 힘입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대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현재의 청사와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확보해 오는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항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앞서 있었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직후 마련된 자리다.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 내용을 포함하고,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 발전 토대가 될 ‘균형발전기금’ 설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광주와 전남 무안에 있는 각 청사를 그대로 존치해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역시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 의회와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권역별로 신속하게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도 꾸리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향후 로드맵도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청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됐으며, 특례와 관련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는 15일 또는 16일로 계획 중이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오는 16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일정이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재정과 관련한 특례를 빠르게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2월 말까지는 반드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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