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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속보] 김경 시의원 “강선우에 1억원 건넸다” 자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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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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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술서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김 시의원의 제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하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 위원 중 8명이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획정을 제시했다.
중국 국빈 방문 4일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중의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중국은 선란 1·2호는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난해 2월부터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계기 때마다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정조치수역은 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공동 관리하려고 설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목만 봐도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배부름을 넘어서 자극적인 식탐에 빠져든 인류가 지구와 인류 자신을 어떻게 위험에 빠져들게 하는지 경고하는 내용들이다.
먹거리 생산이라는 명목하에 지구의 훼손도는 날로 심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생산되는 수많은 먹거리는 오히려 인류의 건강을 좀먹는 주범이 되고 있다. 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초가공식품들은 기아를 해결하는 기적인 동시에 재앙이 됐다.
몸에 나쁜 정크푸드 대신 신선 식품을 섭취하고 직접 요리해서 가족들을 먹이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해법이다. 즉 개인이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중적 인식에 대해 이 책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조차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손봐야 할 대상은 식량시스템이다. 영국의 사례만 놓고 보자.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지역은 패스트푸드 매장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어 신선식품을 사기 어렵다. 대중교통을 타고 15분 이상 움직여야 한다. 포장 시스템상 적은 용량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혹 샀더라도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크다. 냉동공간, 혹은 조리대가 갖춰진 주거공간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영국에서 280만명은 냉동고가, 190만명은 가스레인지가 없는 공간에 산다. 실수를 해가며 요리법을 익힐 여유도 없다. 빠듯한 예산을 쪼개 재료를 샀기 때문에 작은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일하느라 정신 없는 부모, 배고픔과 결핍에 지친 아이들. 생존에 급급한 이런 가정에서 건강까지 챙기면서 무언가를 따져 먹는다는 것은 비현실적 이야기다.
저자가 상당량의 부분을 할애해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 시민이 힘을 모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치적·정책적 결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건강 식문화를 일궈낸 일본, 정책과 시민의 노력이 합작해 성공한 핀란드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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