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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24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탄핵 심판을 늦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비판이 제기된다.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임에도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총 3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자신이 연루됐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과거 연루됐던 사법농단과 관련해 “저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나 사법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제게 주어진 사건을 처리했다”며 “이 사안(사법농단 사건)은 법조인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의미 및 가치를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
서울시가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의 시범도입을 검토 중이다.23일 서울시는 충청북도와 정책공유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는 충북이 시행 중인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환자는 융자금을 무이자 장기분할상환하게 된다.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충북과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서울·충북 공동 태스크포스(TF)’ 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시는 “TF를 통해 충북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의료환경·인구구조 등을 반영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를 공동으로 설계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충북은 시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인 ‘서울런’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런’은 저소득층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강의 등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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