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티메프 사태, 정부 공동 책임 아니다” > 갤러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시장에 맡겨도 “자영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는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니냐’고 묻자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입점업체에 대한 미정산 대금 관리 책임이 1차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있는 만큼 피해 구제 책임도 업체측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부실이 드러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산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고자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이다. ZEB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한다. ZEB 5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4등급은 40% 이상이 돼야 한다.정부는 건물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부터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분야 공동주택은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GH가 마련한 ZEB 가이드라인은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이다. 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패시브 요소, 열원설비 조명밀도 등 액티브 요소,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요소를 제시했다.가이드라인은 ZEB 4,5등급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외벽(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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