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의 이세계 ESG]헌재 기후판결 이행, 답은 ‘전기가격’ 정상화 > 갤러리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독일이 앞으로 6개월간 모든 국경을 통제하고 입국자를 검문하기로 했다. 불법 이민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독일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연이은 난민 범죄에 따른 반이민 정서를 외면하기 어려워진 독일 정부가 이민 문제에 점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9일(현지시간) 독일 내무부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독일 전역 국경에서 임시 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스위스에 이어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국경까지 입국자 검문을 확대한다. 독일은 이들 국가와 약 370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서로 국경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솅겐협약 가입국이다.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을 막고 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며 “새로운 유럽 공통의 망명 시...
중국 관영매체가 새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우야난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사령원의 전화 통화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남중국해 억지 전략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중국중앙TV(CCTV)는 전날 늦은 오후 내보낸 기사에서 두 사령관의 대화는 “최전선 해군과 공군의 행동을 직접 통제하는 지휘관 간의 직접적인 통신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류의 의사소통은 두 군대 사이의 오해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CCTV는 “오해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이번 영상통화의 두 주체인 남부전구사령원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간 해상 조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주로 만나는 곳은 남중국해”라고 전했다.CCTV는 미 항공모함인 니미츠, 레이건, 칼 빈슨가 모두 인·태사령부 소속이라며 “인·태사령부는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정밀 정찰을 위해 남중국해에 군용기를 파견하고, 우리(중국) 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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