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영환 충북지사 “경기도도 넓은데 왜 충북에 쓰레기 보내나”···쓰레기 유입에 반발 > 갤러리

이혼소송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서울·수도권 생활 쓰레기가 충북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충북으로 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수도권은 경기도를 포함해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체 처리하지 않고 충청도까지 쓰레기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충북이 관광과 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떠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도내 민간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도는 민간소각시설의 일일 소각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관리, 이동 및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법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국회에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을 지속 건의해 수도권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지역 정치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부담 전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소멸 위기’ 지자체 10곳 주민들에 올해부터 월 15만~20만원 지급예상 넘는 유입에 재원 부담…인근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예상보다 급증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20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옥천·장수·곡성군도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접 지역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 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인구감소 지자체(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에 그친다. 인구가 늘수록 기본소득 재원 부담도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 날씨가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관측됐다. 역대 전국 연평균기온 1위는 2024년, 3위는 2023년으로 최근 3년이 1~3위를 차지했다.
기상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기후특성’을 보면, 지난해 한국 연평균 기온은 13.7도를 기록해 2024년 14.5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월 평균기온은 2월과 5월을 제외하고 모두 평년보다 높았다.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관측 이래 가장 더웠으며, 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16.1도로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월 평균기온이 모두 역대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
이르게 세력을 확장해 한반도 남쪽에 오랜 기간 머무른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상 고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해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이른 더위가 시작됐다.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고기압의 영향도 더해지며 기온이 더욱 상승했다”며 “10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가을철까지 높은 기온이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닥친 ‘역대급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관련 주요 기록도 갈아치웠다. 대관령에서 관측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다. 대전·광주·부산 등 21개 지점에서는 가장 빠른 열대야가, 제주 서귀포에서는 늦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여름철 열대야 일수는 46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연 강수량은 1325.6㎜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지역적·시기적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장마는 남부지방 13일, 제주도 15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고, 장마철 강수량과 강수일수도 평년보다 적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난 뒤 7월 중순과 8월 전반에는 단기간에 기록적인 호우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7~9월, 가평·서산·함평·군산 등 15개 지점에서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를 넘긴 폭우가 내렸다.
집중호우 지역과 가뭄 지역 사이 양극화도 뚜렷했다. 여러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동안 강릉 등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 현상이 일어났다. 강원 영동 지역의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관측 이래 가장 적었다. 그러다 가을철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9~10월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다. 특히 강릉에서는 10월3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매일 비가 내려 1911년 이래 강수일수가 가장 길게 지속했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 이상 고온 현상이 겹치며 대형 산불이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3월21~26일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14.2도로 역대 가장 높았고, 산불이 연이어 발생한 경북 지역에서는 상대습도가 평년 대비 15%포인트가량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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