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내년도 의대 증원 연 430~800명?···‘얼마나 늘릴까’ 쏠려 의사 배치·활용 뒷전 우려도 > 갤러리

이혼변호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2040년까지의 의사 부족 규모를 놓고 보면, 연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데 속도전을 내면서, 증원된 의사를 어디로 보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최고위급 정책 심의기구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방향을 최종 논의·의결하는 회의체다.
회의는 지난해 12월 말 활동을 마무리한 추계위의 최종 수급추계 결과 공식 보고로 시작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최종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 기준 의사 수는 공급 1안에서는 약 7000~1만1000명, 공급 2안 기준으로는 약 5000~90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공급 1안 기준으로는 해마다 약 540~800명, 공급 2안 기준으로는 약 430~690명의 의사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추계위 내부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사 부족 규모는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됐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벌어질 수 있으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증원분을 별도로 계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150~200명 가량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추계위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추계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변수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여건이 포화상태인 만큼, 증원 시에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갈리면서,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논의는 힘겨루기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은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수요를 전망해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전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한 것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는)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작 늘어난 의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설득력과 실효성 떨어지는 증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록을 보면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번 2차 회의에서도 반복됐다.
복지부는 3차 회의에서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등을 보정심 심의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리스 상공이 수 시간 동안 사실상 ‘통신 블랙홀’로 전락하는 사태가 하루 만에 복구됐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과 노후 항공관제 인프라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그리스 일간 에카티메리니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던 그리스 전역의 공항들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그리스 교통부는 “이번 사고로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다”며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장애와 관련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전날 오전 그리스 영공 관제센터의 중앙 무선 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테네 국제공항과 제2 도시 테살로니키 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여행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다.
당시 아테네 공항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이 항공기를 활주로로 유도하던 중, 평소 이어지던 무선 교신이 갑자기 끊기고 고음의 휘파람 소리만 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중이던 관제사와 항공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관제센터는 그리스 영공 내 대부분 항공기와 교신이 단절됐다. 인터넷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마비돼 민간항공청 홍보실도 e메일 대신 전화로 대응해야 했다. 인접국가의 한 관제사도 “무선 통신이 작동하지 않아 그리스와의 대부분의 소통이 전화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장애는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2시까지 지속했다. 관계자들은 시스템이 수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제사는 “갑자기 통신이 끊기고 고음의 소리만 들렸다”며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어떻게 정상화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 안전 전문가인 파이돈 카라이오시피디스는 “그리스 영공에 거대한 블랙홀이 생긴 것과 같았다”며 “관광 성수기인 여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혼란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09~2018년 국가 부채 위기 이후 노후화되고 재원이 부족한 그리스 항공 인프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리스 정부는 현재 시스템이 유럽연합(EU)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2028년까지 항공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지난달 그리스가 시계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일부 안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EU 사법재판소에 회부한 상태다. 해당 조치들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시스템 개선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스 항공교통관제사 협회 의장인 파나요티스 프사로스는 “이번 사건은 노후하고 재정이 부족한 항공교통 관리 인프라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문제의 원인이 단순한 장비 노후화에만 있지 않다고 전했다. 1990년대 도입된 무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호황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사와 전자 기술 인력 부족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라이오시피디스는 “구식 기술 장비와 인력 부족이 항공교통 관리의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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