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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한동훈 징계 심의’ 국힘 윤리위원장에 “중국이 총선 개입” 주장한 윤민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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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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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민의힘 새 윤리위원장으로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해 온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6일 호선됐다. 윤 위원장이 정식 임명되면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가 새 위원장으로 윤 교수를 호선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동안 국군방첩사령부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해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8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 위원장을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포털 댓글 조작 우려를 제기해 온 인사다. 윤 위원장은 2023년 11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당시 홍커연맹, 중국매파연합, 톤토팀 등의 중국의 애국적 핵티비스트(해커와 액티비스트의 합성어)들이 롯데그룹과 한국의 주요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거센 ‘겁주기’ 형태의 영향력 공작 공격을 감행하였을 때, 인민해방군과 연계되었다는 주장이 해외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년 한국 총선에 중국이 개입할 동기와 역량은 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2023년 12월 YTN 인터뷰에서는 중국 당국이 네이버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아이디)들에 대해서는 (댓글) 옆에 국기라도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외국 정보기관들이 SNS를 통해 정보수집·첩보활동을 벌이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직에 정식 임명되면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 조정 과정을 거친 합의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던 것과 일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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