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료비 무상화’하고 ‘비혼 콘텐츠’는 단속…중국식 저출생 대응[플랫] > 갤러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료비 무상화’하고 ‘비혼 콘텐츠’는 단속…중국식 저출생 대응[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0 22:09

본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정부가 출산·양육비 감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아동수당 지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출산에 드는 의료 비용을 무상화하며 유치원비 관리를 강화한다.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를 실시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진단부터 분만, 산후조리를 거쳐 퇴원할 때까지 출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인 생육보험과 기금 등으로 충당해 본인부담을 완전 제로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동자, 농민공, 특수고용직 등으로 생육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분만 시 진통 완화제 투여의 보험 적용, 보조생식 기술의 보험 관리 강화와 출산수당의 전면적 직접 지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치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공립유치원과 비영리 사립 유치원 수업료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영리형 사립 유치원비는 시장에 맡긴다. ‘초등학교 선행반’ ‘방과 후 특별활동’ 등의 명목으로 공식 수업·보육료 외 별도 수업료를 걷거나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걷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선이며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다. 여기에 급식비, 통학버스 운영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 추가된다. 중국은 공립유치원생 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고 유치원 교육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플랫]“아직 임신 안했어요?”…여성에게 전화걸어 ‘임신 계획’ 묻는 중국
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정책은 억지 저출생 대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올해부터 피임기구와 경구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성병 확산의 우려가 있고 징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플랫]“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만 막는 것은 성차별”…‘졌지만 잘 싸운’ 쉬자오자오의 5년
당국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퍼뜨리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한다.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여론이 주된 단속 대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남성의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인터넷 정화운동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인플루언서 저우리펑이 “중국 남성들은 일생 내내 ‘자손을 낳아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적으로 억압받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촉발된다”는 주장하며 인기를 끌자 계정이 정지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비혼 여성을 조롱하는 영상이 숏폼 플랫폼에서 퍼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부모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중년 여성이 울면서 “엄마, 아빠 나 결혼 안 한 걸 후회해. 병원도 혼자 다녀야 하고” “젊었을 때는 자유가 좋은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AI 영상을 공유하며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하는 약 60만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에 관한 미국의 조치 이후 수십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민주)은 이날 사전 예고 없이 이민세관단속국 시설을 방문한 후 국토안보부가 베네수엘라인들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골드먼 의원은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매주 연방 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슈 트래거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결정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 미래를 재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신분(TPS) 부여 조치를 종료했다. 국토안보부는 TPS 종료와 관련해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것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직접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인권 유린과 열악한 경제 상황을 사유로 2023년 베네수엘라 국민 34만8000명에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 TPS를 부여했다. 2021년에는 약 26만8000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TPS 지위를 부여했다. 2021년 TPS 지위를 부여받은 베네수엘라인들은 지난해 11월 그 지위가 종료됐다. TPS 지위로 미국에 체류하던 베네수엘라인들 상당수는 미국에 남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TPS 대상자였던 베네수엘라 국민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지난 4일 “오늘의 베네수엘라는 어제보다 더 자유롭다”며 “TPS 대상자였던 모든 사람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국은 지난달 모든 망명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 영사국은 이날 입국 신청 시 최대 1만5000달러(약 2174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38개국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대상국 13개국에서 25개국을 확대한 것으로, 새로 추가된 국가 명단에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이 포함됐다.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 신청 시 5000달러(약 724만원)에서 1만5000달러 사이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료비 무상화’하고 ‘비혼 콘텐츠’는 단속…중국식 저출생 대응[플랫]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