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책임있는 적극재정 펼칠 것”…이혜훈, 정책 행보로 정면돌파 > 갤러리

인터넷가입 재정 전문가들 만나 정책 간담회…장관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례적과거 소신과 달리 ‘확장 기조’ 필요성 역설…가족 의혹도 적극 해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단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에 내정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대표적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구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3월 노동당 간부들이 보는 정치이론서에 ‘수령의 사상을 잇는 후계자’에 대한 글을 게재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전 사상 교육에 나선 것이란 관측과 북한의 기존 이론을 재확인한 것뿐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2025년 3월호에는 ‘현호’라는 필자 명의로 ‘조선노동당은 영도의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근로자>는 1946년 창간된 월간 이론잡지로, 당 간부들에게 당의 노선과 사상을 제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필자는 해당 글에서 후계자가 단순한 권력승계자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 위업을 계승해야 한다는 북한의 기존 후계자론을 재확인했다. 필자는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계승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대를 이어 계승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당 간부들과 당원, 주민들이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과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필자는 그러면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했다. 필자는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영도 밑에 1970년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해결”했다며 “(이로써)당의 영도의 계승문제 해결의 빛나는 모법, 위대한 전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이끌어나가실 위대한 계승자로 키우시는 데 깊은 관심”을 뒀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받들어 나가시며 인민의 영도자로서 품격과 자질을 갖춰 나가셨다”고 밝혔다.
필자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대 때 할아버지인 김일성 수령의 “업적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독창적인 사상이론의 경지들을 끊임없이 개척하셨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일찍부터” “부국강병의 대업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해당 글이 4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글은 후계자가 선대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모습이 강조했는데, 이는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하는 주애의 모습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애는 2022년 11월 북한 언론에 첫 등장한 뒤 2024년 3월부터 활동 빈도를 늘려온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백두혈통이 다음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사상적 지침을 준 것”이라며 “잠재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주애를 띄우기 위한 시도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글이 4대 세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따금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게재되는 후계자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대로 젊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기엔)북한이 매우 가부장적 사회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통일부는 지난 1일 주애가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하는 등 최근 북한의 주애 보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 “후계 구도 측면보다는 사회주의 대가정(수령·당·주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같다고 보는 개념으로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임)의 모습이 강조된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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