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전분당 가공업체 담합 조사···과징금 한도 상향은 규제 강화 아닌 합리화”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전분당 업계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올해 신설될 공정위 경인사무소 위치는 경기 안양으로 결정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 신년회에서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전분당 가공업종에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분당 업계는 대상·삼양·사조CPK·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 전분당은 고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한다. 음료, 과자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민생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 업종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온플법은 미국 기업을 타깃팅한 법이 아니다”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법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가 아니라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인천 등을 담당하는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오는 3월쯤 경기 안양에 개소한다. 인천 지역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다. 주 위원장은 “정원은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자 보수 성향 평론가 마이클 레이건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AP통신이 가족 성명 등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부인 콜린 레이건과 자녀 캐머런 레이건, 애슐리이건 던스터도 성명을 내고 “마이클은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사망 소식을 알렸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연구소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이클 레이건은 신념과 목적의식, 레이건 대통령의 이상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빚어진 삶을 살았다”며 “아버지의 유산을 굳건히 지켜온 수호자”라고 했다.
고인은 레이건 레거시 재단의 회장으로 ‘작은 정부’ 등 로널드 레이건의 유산을 계승하는 데 힘썼다.
고인은 1945년 출생한 해 로널드 레이건과 당시 아내인 배우 제인 와이먼에게 입양됐다. 애리조나주립대와 로스앤젤레스 밸리 칼리지를 다닌 뒤 연기 활동도 했다. 드라마 ‘팔콘 크레스트’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년 동안 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했다. 자기 이름을 딴 ‘마이클 레이건 쇼’로 널리 알려졌다. 보수 성향의 뉴스맥스 TV 네트워크의 기고자였다.
질병 퇴치와 입양인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벌였다. 존 더글러스 프렌치 알츠하이머 재단 의장을 맡았다. 아버지 레이건이 이 병을 앓았다. 소아당뇨병 연구 등 여러 질병 퇴치를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다. 입양아로서 미국과 전 세계의 위탁 보호 및 입양 문제를 다루는 ‘믹스드 루츠 재단(Mixed Roots Foundation)’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여러 책을 냈다. <두 번 입양된 아이>에서 입양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어려움 등을 적었다. 로널드 레이건을 기리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교훈>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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