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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국세청, 소상공인 124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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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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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지역’으로 인정돼 전통시장 상인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6월분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사업자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설마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어릴 적 사진으로 테스트를 해봤다. 진짜였다. 정말 역겹다.”
영국의 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는 지난 2일 엑스(X)에 이 같은 글과 함께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그가 올린 이미지에는 엑스 내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Grok)’이 “그녀의 옷을 비키니로 바꿔 달라”는 요청에 따라 소녀를 비키니 차림으로 바꾼 결과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피스와 가디건을 입고 찍은 유년시절 사진이 감쪽같이 바뀐 겁니다.
그록의 성착취 이미지 생성·유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의 이면에 가려진 안전장치 부재와 책임 공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한때 ‘트위터’로 불리던 SNS 엑스와 생성형 AI 챗봇 그록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AI 기업 ‘xAI’에서 운영합니다. 엑스 서비스 내에서 그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을 태그해 수정을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해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가 올린 사진을 마음대로 속옷 차림으로 바꿀 수 있고, 이를 다른 이용자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록은 인물을 완전한 나체로 바꾸는 건 금지하지만, 타 서비스보다 검열이 느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비영리 단체 ‘AI 포렌식스’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이달 1일 사이 그록이 생성한 무작위 이미지 20만개를 분석해보니 53%는 속옷, 비키니 등 최소한의 옷만 입은 인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 비중은 81%에 달했습니다. 전체 이미지의 2%는 18세 이하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록이 생성한 이미지 중에는 나치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선전물도 있었습니다.
그록 측은 지난 2일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한 글에 “보호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 긴급히 바로잡고 있다. 아동 성착취물은 불법이며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에는 머스크가 다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그록을 이용해 불법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했을 때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엑스 측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삭제와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 당국과도 협력한다고 알렸습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AI로 만든 노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와 xAI가 자신들의 책임은 축소하고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xAI는 ‘사용 제한 정책’을 통해 “인물을 음란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행위”와 “아동의 성적 대상화 또는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AI는 그동안 검열이 낮다는 점을 홍보하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최근 엑스의 이용자 참여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현재 유럽연합(EU),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당국 등이 그록의 성착취 이미지 생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논란에 대해 “챗봇의 결과물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결합된 AI와 SNS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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