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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초청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17일 방한…19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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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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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것은 19년 만이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7~19일 공식 방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앞서 지난 9월24일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첫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19년 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첫 유럽 정상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교역·투자, 인공지능(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내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100만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국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에게 다음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2018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성희롱·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직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봐주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 회장은 해외출장에서 1박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숙박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도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원 변호사비 대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 2건을 수사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에서 총 65건의 비위의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농식품부 감사실 등 26명이 투입됐다.
감사결과, 농협중앙회 내부에 직원에 대한 ‘고발 봐주기’ 등 온정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윈 범죄행위에 대해 원칙상 고발을 해야 하고, 고발하지 않을 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실제로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의 범죄행위가 있었는데도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
특히 성희롱 등 중징계 대상인 조합장 비위 사건 6건에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도 전원 내부 직원이었다. 사실상 심의가 요식행위였다는 뜻이다.
주요 임원진의 방만한 경영 실태도 확인됐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일일 상한한도인 250달러(약 36만원)를 다섯 차례 초과했다. 1박당 230만원에 달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기도 했다. 초과 지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에 이른다. 중앙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대상인 강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정기대의원회에서는 총 23억4600만원을 들여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의원회의 통상적인 기념품 예산(약 3억원)보다 8배 가량 많은 돈을 쓴 셈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지원이 특정 조합에 집중된 사실도 적발했다. 1052개 일반 조합의 지난 2024년 무이자자금 지원액은 조합당 평균 12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18개 조합에 나간 무이자자금은 181억원으로 26.3%나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중앙회 임직원의 개인 비위 변호를 위해 3억2000만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수사 의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금융위를 포함한 범정부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해 추가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사의 최종 결과는 오는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그간 3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특별감사에서 미흡했던 점이 많이 발견됐다”며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굳이 침략할 필요도 없다. 북한군은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으면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의 초저출생을 두고 던진 이 발언은 과장과 공포를 섞은 정치적 수사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되는가. 머스크의 경고는 단순한 자극적 발언일까, 아니면 인구학적으로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진단일까. 그의 주장에 등장한 “3세대 후 한국 인구 127분의 1”이라는 수치를 인구학적 계산법으로 검증해봤다.
머스크의 “3세대 후”라는 표현을 먼저 인구학적 시간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에서 한 세대는 통상 25~30년으로 본다. 이를 적용하면 3세대는 약 75~90년, 다시 말해 이번 세기말 혹은 2100년 전후의 한국 사회를 가리키는 셈이다. 즉 그의 발언은 당장 위기가 아니라, 현 출산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인구 구조가 도래하는지를 경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는 어떤 방식으로 줄어드는가. 인구 변화를 단순화해 계산하면 ‘다음 세대 인구 = 현재 인구 × (합계출산율 ÷ 인구대체율)’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고, 인구대체율은 사망과 성비를 감안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 수준(약 2.1명)이다. 한국의 최근 합계출산율은 0.75명.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0.75 ÷ 2.1 = 0.357이 된다.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약 35.7%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3세대가 지난 뒤 인구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앞서 계산한 한 세대당 인구 잔존 비율(약 0.357)을 세 번 연속 적용하면 된다.
0.357 × 0.357 × 0.357 = 0.045
즉 현재 인구의 약 4.5%만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인구를 5,000만 명으로 가정하면, 75~90년 뒤에는 5,000만 × 0.045, 약 22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머스크가 언급한 “127분의 1(약 0.8%)”보다는 덜 급격한 감소지만, “현재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그의 핵심 메시지는 통계적으로 크게 벗어난 경고는 아니다. 출산율이 지금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는다는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할 경우, 세기말 한국 사회가 수백만 명 규모의 국가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인구 감소가 ‘직선’이 아니라 ‘지수 함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매 세대마다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구조라는 뜻이다. 감소 폭이 매번 비슷해 보이지만, 줄어든 값에 다시 같은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속도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앞서 계산한 한국의 세대당 인구 잔존 비율(약 35.7%)을 적용하면 변화는 더욱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1세대가 지나면 인구는 100에서 35.7로 줄고, 2세대 후에는 35.7에서 12.7로, 3세대 후에는 12.7에서 4.5로 떨어진다. 겉보기에는 매번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대가 누적될수록 감소 폭이 가속화되는 구조다.
이것이 바로 인구학자들이 말하는 ‘지수 감소’의 무서움이다. 출산율이 대체 수준(2.1명)보다 크게 낮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인구는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 급격히 붕괴하는 궤적을 그리게 된다. 머스크의 경고가 과장처럼 들리더라도, 수학적으로는 “시간이 문제일 뿐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런 급감 추세는 출산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달라질까. 같은 방식으로 다른 가정을 대입해보면 차이는 극명하다.
먼저 합계출산율이 1.2명까지 회복될 경우를 가정해보자. 세대 유지 비율은 1.2를 인구대체율 2.1로 나눈 약 0.571이 된다. 이를 3세대에 걸쳐 적용하면 0.571의 세제곱, 즉 약 0.186으로 수렴한다. 현재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75년 뒤 약 930만 명이 남는 셈이다. 인구는 줄지만, ‘붕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속도는 아니다.
출산율이 1.5명 수준까지 회복될 경우 감소 폭은 더 완만해진다. 1.5를 2.1로 나눈 세대 유지 비율은 약 0.714이고, 이를 3세대에 적용하면 0.364가 된다. 현재 인구를 대입하면 75년 뒤에도 약 1800만 명이 유지된다. 반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면 세대 유지 비율은 1이 되어, 장기적으로 인구 규모는 유지된다.
결국 숫자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재의 0.75명에서 1.2명 수준으로만 올라가도 인구 절벽의 속도는 급격히 완화된다. 문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장기 인구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북한 역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감소의 속도와 구조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엔(UN)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대에 머무는 반면, 북한은 약 1.8~1.9 수준으로 평가된다. 인구 규모 또한 한국이 약 5100만 명, 북한이 약 2,500만~2,600만 명으로 남한이 두 배가량 크지만, 장기적인 감소율만 놓고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기반을 축소해 가는 구조다.
머스크가 언급한 “굳이 침략하지 않아도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는 표현은 분명 정치적 비유에 가깝다. 그러나 인구학적 추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점 자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자극적인 표현과 정치적 수사가 섞인 ‘경고성 발언’에 가깝다. 그럼에도 핵심 수치 자체는 인구학적으로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합계출산율 0.75 수준이 75~90년간 유지될 경우, 한국 인구가 현재의 약 3~5% 수준으로 축소되는 시나리오는 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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