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당진 철강공장서 50대 노동자 구조물에 깔려 숨져···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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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22:06본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높이 약 1.5m의 작업대 위에서 원형 철제 구조물 세척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되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다. 연지구사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4번째로 상설화됐다. 전시에만 작동하던 연지구사가 평시에도 운영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로부터 연지구사 상설화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연지구사는 2019년 단계별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4일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승인을 받았다. 연지구사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담당하는 미8군과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연합해 구성되며, 사령관직은 한국 지작사령관이 수행한다.
전시에만 활동하는 연지구사가 상설화되면서 평시에도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참 관계자는 “연합지구사령부 상설화를 통해 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훈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 간 적시적 정보 전달과 전력 운용 개념 공유가 가능해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연지구사 상설화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더 강화되는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 발짝 더 내딛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령부 예하에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지구사)의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이 6개 사령부는 전시 작전 수행을 위해 한국군과 미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연지구사를 포함해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의 연합구성군사가 상설화됐으며 연합특수전구성군사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도 추진 중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는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홈플러스는 검찰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8일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대하고도 절박한 시점에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한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간의 각고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라며 “홈플러스는 ABSTB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밟기 시작한 기업회생절차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단기사채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통매각 실패 후 지난달 29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회생계획안에는 향후 6년간 수익성이 낮은 부실점포 41곳을 폐점하고,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한 고금리 회생기업 대출(DIP) 계획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MBK 자구책은 담기지 않아 사실상 회생이 아닌 청산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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