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4050세대 10명 중 4명만 ‘노후 준비 충분’…퇴직급여로 자녀 부양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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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21:39본문
보험개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원이 전국 30~75세 가구주 및 가구원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자료와 보험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0·50세대 863명의 90.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준비 정도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이라 답한 비중이 총 37.3%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40·50세대들의 67.9%는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용은 평균 4629만원 가량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 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이었다. 반면 은퇴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과 자녀부양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이다.
40·50세대의 노후 대비가 부족한 데는 개인연금의 활용도가 낮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원이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 응답자들의 69.5%는 1순위 노후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들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개인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이 약 9.6%, 여성은 11.1%가량이었다.
보고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8조8000억원 가량이었으나, 2024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3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다.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재의 600만원 대비 2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50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 모습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개발원이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6.2%에 불과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셀카’ 사진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사진 촬영 기술이 좋다”고 칭찬했고, 이 대통령은 “그때 주신 선물”이라며 중국산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에 ‘통신보안 잘되는 그 폰으로 인생샷을…?’이라는 제목의 쇼츠(짧은 영상)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시 주석과 찍은 셀카 사진을 “화질 확실하쥬?”라며 자신의 SNS에 공개한 바 있다.
영상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시 주석 부부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선전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바지 뒷주머니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들며 시 주석을 향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겠어요?”라고 물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지난해 11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선물 교환식 영상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받은 바 있다. 자막에는 ‘통신보안 잘되는 그 폰 맞습니다’라고 쓰였다.
다시 전날 상황으로 화면이 바뀌며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사진을 찍는 장면이 ‘한·중 첫 셀카가 아닐까’라는 자막과 함께 등장했다. 두 정상이 사진을 찍자 뒤에서 김혜경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도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카메라 구도를 조정하는 모습, 김 여사가 이 대통령에게 “치마 밟지 마시고”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대통령이 사진 촬영을 마치자 시 주석은 “사진 촬영 기술이 좋으시네요”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그때 주신 선물”이라고 화답했다.
영상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잘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서로 악수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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