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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 ‘트럼프 관세’로 힘든데 ‘특허소송’까지…K제조업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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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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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 5월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 제소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난 6년간 해외에서 총 32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삼성 등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발 고율관세’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었다.
소송은 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됐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이 기간 총 478건이었는데, 삼성그룹이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등 순이었다. 이들 3개 기업이 상위 10개 기업 사건 수의 94%를 차지했다.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국내 업체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 건수는 총 507건으로, 유럽(46건), 일본(3건), 중국(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송을 건 주요 주체는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NPE였다.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 등 IP를 매입·관리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킨다. 삼성의 경우 ‘NPE가 제소한 사건’(NPE 사건)은 지난 6년간 총 244건으로,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지난해 57건, 올해(1~7월) 23건으로 매년 꾸준히 나타났다. LG는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사건이었다.
NPE 사건도 주로 미국에서 이뤄졌다. 국내 기업이 지난 6년간 미국에서 피소된 특허침해 사건 중 NPE 사건은 총 400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유럽과 중국의 NPE 사건은 각각 13건과 1건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송은 주로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소부장 분야의 지난 6년간 특허침해 소송 피소 건수는 총 319건으로, 미국과 유럽이 각각 295건과 24건이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53건은 NPE 사건이었다. 소부장 분야에 소송 집중도가 높은 것은 주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의 소부장 연관 피소 건수는 193건(NPE 100건·제조업체 93건), LG는 46건(NPE 21건·제조업체 25건), 현대차는 10건(NPE 6건·제조업체 4건)이었다.
특허침해 소송은 대부분 실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패소가 갈리는 본안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1년9개월)이 소 취하 평균 소요 기간(7.5개월)보다 길고, 이에 소송 비용도 비싸진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소부장 연관 소송 중 NPE 사건 132건 중 74건은 소 취하로 결론이 난 반면,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제소 사건도 140건 중 91건은 소 취하, 본안 판결은 13건이었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기업에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별로 분쟁 가능성이 큰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 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양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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