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재차 지시”…발전 공기업, LH, SRT·KTX ‘도마’ > 갤러리

‘공공기관 개혁 TF’ 예고“시대 따라 달라진 임무로”
노란봉투법 추진 재확인“재계 우려, 상당히 과장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됐다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 조직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몇년 전 상생금융을 준비하던 금융당국 인사가 전해준 일화다. 은행에 협조를 요청할 금액을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회의 직전 숫자를 1.5배 올렸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금액을 현장에서 고치듯이 말이다. 은행들은 초안의 숫자를 몰랐겠지만 ‘1.5배’ 올라간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담당자는 ‘아차’ 싶었다고 했다. “2배로 올릴 걸 그랬습니다.” ‘관치금융’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절친’이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 선임은 지난 13일 갑자기 발표됐다. 발표 당일 금감원 회의 석상에선 “누구냐”며 술렁였다. 취임 일주일 지난 지금도 금융권 CEO들이 모인 자리에선 서로 묻기 바쁘다고 한다. “이찬진이 누구인가?” 자신이 아는 ‘이찬진’은 한글과컴퓨터 사장뿐이라는 말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알려진 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점뿐이다. 이렇다보니 ‘5억원 원장’이라는 별명마저 붙었다.
그는 분명 ‘실세’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다. 친분의 정점은 채무관계로 보여준다. 이 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이 대통령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이다. 근저당권도 대통령 분당 집 값의 140%인 7억원으로 잡았다. 5억원이라는 거액을 떡하니 빌려줄 정도라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이다.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 금융권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논란이 유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대통령이 논란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임명했다. 금융권에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원장은 대통령이 보낸 금융권의 ‘군기반장’이다.
‘실세 군기반장’ 효과는 즉각 발휘되고 있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했다. 금감원이 기업 회계감독과 공시 업무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히 실세여서 긴장감이 커지는 건 아니다. 이 원장은 금융 이력이 전무하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법조계·시민단체 인사다.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국가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출중한 인사일지 몰라도 금융권 이력은 없다. 그는 취임 전날까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건·의료 관련 사회분과위원장이었다.
그나마 금융과 접점이라고 내밀 수 있는 이력은 2018~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활동이다. 참여연대 추천 위원이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 회의록을 보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큰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 때 집요하게 캐물었다. 다른 목소리도 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옥시와 같은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록의 발언들은 합리적이라고 느껴졌다.
금융 경력이 있다고 해서 금융감독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역대 금감원장 15명 중 11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경제 쪽 인사가 지금까지 금융감독을 잘해왔다고 볼 순 없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신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금융권 인연 때문에 특정 회사를 ‘눈감아줄’ 우려도 낮을 테다. 금융을 모른다는 점은 의외의 장점일 수 있지만 치명적 단점일 수 있다.
의외의 장점과 치명적 단점을 가르는 건 이 원장 본인이다. 그의 취임사에서 ‘이찬진표’라고 밑줄 그을 만한 언사를 찾기는 힘들었다. 지금은 조용히 ‘듣고 공부’하는 모양새다. 귀를 열고 새로운 걸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시간이 길어져선 안 된다.
이른 시일 안에 ‘이찬진표’ 금감원장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금감원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권도 발을 맞출 수 있다. 뒷짐만 지고 있으면 금융권도 조용히 하던 대로만 한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최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관해 광복회 등이 정부에 제기한 임명 무효 소송이 21일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임명 절차 하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관장을 후보로 추천한 오영섭 임추위원장은 김 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부설연구소 소장이라며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어 위원장직 제척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한 회피 결정”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관장 임명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이후 줄곧 ‘뉴라이트’ 계열 극우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고,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5일엔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큰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광복회는 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번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변론기일을 한번 더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력히 반대해온 프랑스가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브라질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장벽을 쌓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마치면 양측 FTA가 최종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시간가량 전화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EU·메르코수르 FTA 서명을 위한 대화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는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해 FTA를 반대해온 EU 내 마지막 나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5% 대EU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관세도 줄줄이 부과하자 프랑스는 지난달 폴란드와 함께 자국 농업 보호 조치와 환경 기준 준수 등이 이뤄지는 조건으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동의했다.
다만 프랑스 내에서는 여전히 FTA 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남미에서 목축업과 광업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삼림 파괴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았다. 농민들도 농산물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이미 지난해 12월 FTA를 맺자는 구두 합의를 마쳤다. 1999년부터 약 25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논의는 지난해 11월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프랑스와 메르코수르가 협상 지점을 찾으면 EU·메르코수르 FTA 문서 서명, 각 의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수년 내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총 31개국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 지대가 만들어진다. 두 집단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2%,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EU 의회는 협정이 발효되면 EU는 약 0.1%, 메르코수르는 약 0.3% GDP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주로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6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측의 자유무역 시장이 무역 질서 다극화를 강화하는 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은 각각 24%, 17%다.
미국이 지난 7일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움직임의 반작용으로 자유무역 협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현재 EU는 인도·인도네시아·호주·멕시코 등과, 캐나다는 메르코수르와, 인도는 영국과 FTA를 각각 논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 등으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본 재무성은 20일 발표한 7월 무역통계(속보치)에서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한 1조7285억엔(약 16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4220억엔(약 4조원)으로, 1년 전 대비 28.4% 줄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3.2% 감소한 12만3531대였다. 수출액을 대수로 나눈 평균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1% 하락한 341만엔(약 323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단가는 지난 1월 448만엔(약 4200만원)에서 6월 338만엔(약 320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평균 단가 하락에 대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발효 이후에도 미국 내 판매 가격을 당분간 유지할 목적으로 수출 단가를 인하해왔다. 비교적 고가인 대형차 수출을 줄이고 중·소형차의 비율을 높인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익성이 악화함에 따라 도요타, 스바루 등이 미국 소비자가격에 관세 비용 일부를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 총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일은 지난달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아직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의 RCA는 2.7로, 2014년보다 하락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RCA가 1보다 크면 세계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RCA는 지난해 0.2로, 1994년 이후 줄곧 1을 밑돌고 있다.
일본의 7월 대미 수입액은 0.8% 줄어든 1조1434억엔(약 10조8300억원)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미 무역 흑자는 5851억엔(약 5조54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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