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9~35세→39세로 늘어난다 > 갤러리

서울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이 상향조정된다.기존 9세 이상~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39세 이하로 늘어난다. 군복무 기간에 따른 지원연령도 상향조정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역시 39세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또한 ‘가족돌봄청년’ 명칭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세분화해 지원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 범위 내에서 지원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서울복지재단은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 및 정서지원, 상담,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노동 형해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을 뿐 아니라 이 공약으론 불평등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역 소멸 가속화”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역별로 ±30% 범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법정 시급 1만30원보다 30% 적은 7021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고여 있던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돈’맥경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법전(法典)의 나라였다. 건국 직후부터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국운이 기울어가는 19세기 중반에도 법전 편찬을 그치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 2년 만인 1394년에 <조선경국전>이 나왔다. 건국에 공이 많고, 건국 직후 조선이 제도적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의 저술이다. 3년 뒤 1397년에는 조선왕조 최초의 공적인 법제서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나왔다. <조선경국전>이 정도전 개인의 저술인 반면에 <경제육전>은 좌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것이다.이후에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자 이렇게 쌓인 법령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거나 이미 현실과 어긋난 법령들이 적지 않게 됐다. 그에 따라 세조는 1455년 즉위 후에 기존의 법전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했다.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 현실에 맞게 확립하려는 목적을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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