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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9-16 19:55본문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10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첫 TV토론을 앞두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이어졌던 고령 논란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9일 “80대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이가 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에 직면했다”며 “시험을 통과하느냐가 다음 대통령 집무실 주인이 누가 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78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81세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더 기운이 좋지만 그 역시 이름이나 사실을 혼동하고, 종종 요점을 벗어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최근 공개 연설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논리적이지 않은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가 지난주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보육비 재원을 수입품 관세 부과와 연결 짓거나,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표현을 쓴 게 대표적 사례다.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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