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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진화위 3기 여야 상임위원 후보에 이호중·장영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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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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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상임위원 후보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 후보로 이 교수를, 국민의힘은 야당 몫으로 장 교수를 추천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를 각 후보자에게 통보했다. 민주당은 비상임위원 후보로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상임위원 후보로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확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진화위원으로 각 4명씩 총 8명을 추천할 수 있다.
3기 진화위원은 총 13명이다. 2기 때의 8명보다 5명 늘어났다. 대통령 지명 3명,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 4명씩 8명,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이 1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까지 더해 총 3명이다.
이 교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 장영수 교수는 2기 진화위에서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정부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려는 제약 기업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급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정부 주도의 대출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민간 전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K-엔비디아, 해상풍력, 반도체 파운드리 등 1차 메가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총 6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2차 메가프로젝트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확보, 미래 모빌리티·방위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새만금 첨단벨트 로봇·수소·재생에너지 거점 구축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글로벌 임상 3상을 시도하는 기업에 직접투자·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2상까지 마치고도 자금 부족으로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만큼, 상업화 직전 마지막 관문에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OLED 설비 구축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무인기 R&D 센터 및 생산·정비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2차 메가프로젝트에는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빠르면 올 5~6월에 첫 투자가 이뤄진다. 현재 3~4곳의 바이오·제약 기업과 2곳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투자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호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총괄과장은 “1차 메가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첨단 산업이라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선정했다면, 2차에서는 신약개발처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성장펀드는 민·관 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을 더해 약 50조원을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세부 운용 방식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운용기간이 평균 7년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이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정책성 펀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골자다.
먼저 1건당 수백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5000억원)와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초장기 기술펀드’(8800억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장기 기술펀드는 AI·양자컴퓨팅·나노·바이오 등 기술 기업을 초기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천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도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한다. 지난달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640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을 실제로 움직일 운용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해당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실제로 상승했는지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50억원의 자금을 ‘도전 리그’로 배정해, 이제까지 정책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운용사에게 할당한다. 새로운 시각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민관합동펀드의 경우 운용사 모집 공고·선발을 2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자금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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