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그린란드 ‘눈독’ 미, 주민 1인당 최대 10만달러 지급 검토”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그린란드 주민에게 일시불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이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분리해 미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두고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왔다. 구체적 액수와 제공 방안 등은 불확실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을 포함한 미 당국자들은 5만7000여명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10만달러(약 1453만원~1억4530만원) 범위에서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및 경제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구상을 한 것은 결국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인 ‘매입’과 맞닿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금 공세’를 통해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 미국으로의 편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는 파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는 300년간 덴마크 지배를 받다가 1953년 덴마크에 공식 편입된 뒤 2009년부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사일 방어에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 영토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그래서 우리는 유럽 우방들에 그 땅의 안보를 더 진지하게 여기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유럽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텐데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럽 우방들과 외교를 계속하는 동안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내주 덴마크 측과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후 1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휴정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주를 이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상계엄 모의가 정당한 정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명령을 수행한 김 전 장관 행위도 적법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치재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해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판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무표정한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 중간에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턱을 괸 채 변호인의 발언을 들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마스크를 낀 채 펜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도 했다.
앞서 증거조사 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재판 시작이 지연되자, 특검 측이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한 뒤로 양측은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단에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만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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