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마른장마에 가뭄 덮쳐…바싹 말라붙은 오봉저수지 > 갤러리

강원 동해안에 마른장마로 가뭄이 지속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7일 강릉시민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만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공모 없이 나주로 정책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현장에서 박 의원과 함께 나주를 에너지 산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이러한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나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에너지 기업의 입주 수요가 충분한 만큼, 산단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조기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계획 중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에 대해 “나주는 세계적 에너지 인프라와 핵심 기술, 주민 수용성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고 밝혔다. 또 관련 인프라와 기술 집적도, 주민 공감대 등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조 단위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공모 절차 없이 전략적으로 나주를 지정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인 만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의 산업단지 분양률이 98%에 달하고 있다”며, 첨단소재·수소·이차전지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순천 일대에 120만 평 규모의 미래산단 조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에너지 산업 육성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의 노력에 공감한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는 9~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저녁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의 차량 출입이 모두 금지되며, 법원은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한다.
청사 경내 집회와 시위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직무상 독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국회법 1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장 5개월 안(3개월 이내 감사결과 보고, 2개월 이내 연장 가능)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월7일 감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해 4월13일을 기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6일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을 잘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지 오래”라며 “장의사 역시 너무도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해 볼 각오”라고 적었다.
임 지검장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동부지검에) 출석했었다”며 “2018년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을 “검찰 수사관들이 청사 앞 ‘란 다방’에 모여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집단소송을 결의한 속칭 ‘란 다방의 난’으로 유명한 청”이라고 소개했다. 임 지검장은 이어 “인사 불이익 등 대검의 탄압이 워낙 심해 결국 진압당했지만, 결기의 DNA가 있어 여기(동부지검)라면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2일 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해 지난 4일 첫 출근했다. 차장검사를 건너뛴 파격 승진이었다. 그는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본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며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드는데,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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