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니던 오요안나…직장내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법안 12개 발의 내용은? > 갤러리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와 같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와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이슈페이퍼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12개 발의됐다. 지난해 오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확산됐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고인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김장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요구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현행 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산불피해 여파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한 4·2재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진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전국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은 8년만에 최저수준인 7.94%를 기록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23곳에서 치러진다.기초단체장을 뽑는 아산·김천·거제시장 재선거는 ‘여·야’가 팽팽히 맞붙는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구로구청장과 담양군수 재선거는 ‘야권 대결’이 기대된다.12년만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구청장 자리를 탈환했던 서울 구로구는 문헌일 전 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하면서 오늘 새 구청장을 뽑게 됐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는 장인홍(더불어민주당), 서상범(조국혁신당), 최재희(진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 권한대행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총리실은 국가경제·민생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취지를 밝히며 사실상 거절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대행에게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한 대행은 답이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메시지 1번을 보냈지만 한 권한대행은 회신하지 않았다. 이어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역시 닿지 않았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무렵 한 권한대행 수행과장과 통화가 성사돼 이 대표가 회동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한 대변인은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 측에)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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