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늑장 탄핵 선고의 값비싼 대가 > 갤러리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 없이 이어지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웠다. 헌법재판소가 4월4일을 선고일로 예고하며 정치적 리스크는 일단 기한을 갖게 됐지만, 시장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경제 충격을 유발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고 있다.3월31일 기준, 코스피는 급락하며 2481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690선까지 밀려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각각 4.0%, 3.2%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시장을 더욱 압박한 것은 ‘탄핵 판결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었다. 여기에 공매도 전면 재개와 상호관세 발효 같은 외부 변수까지 겹치며 투자심리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5원까지 치솟았다가 1472원에 마감했다. 씨티...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한다.이날 각 대학에 따르면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가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가 이날까지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종료하게 됐다.앞서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와 충남대·부산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도 끝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이날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파악해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이번주에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까지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변수는 복귀한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다. 일부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의대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로 투쟁을 이어...
산림 전문가들은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침엽수 중심 조림 등 산림청의 산림관리 실패와 이원화된 산불 대응 태세가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산림청과 소방청으로 나뉜 산불 대응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산불 이후 섣부른 인공조림보다 자연 복구에 맡겨둘 필요성이 제기됐다.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30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산불은 작은 불꽃이나 불똥, 성냥불, 라이터 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시작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산불 발화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산림관리 방식이 잘못되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교수는 “산림청은 경제성이 높다며 곳곳에 소나무를 심고 활엽수 등 다른 나무를 솎아내는 이른바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런 사업이 산을 더욱더 메마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침엽수는 목재로서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산불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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