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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사설]기본계획 공개된 핵잠, 국내 건조 원칙 관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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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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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26일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국산 기술로 건조해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하겠다는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됐다. 미국과의 안보 분야 실무협의를 앞두고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잠수함 도입 사업의 개요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에서 국내 원자력·조선 기술을 활용해 핵연료로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첫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해 2040년 이전에 전력화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고,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한국의 손으로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핵무장·핵 확산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핵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해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속도는 빠르지만 소음이 적어 탐지가 어렵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핵심 전략자산으로 추진된 군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핵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했다.
핵잠수함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한·미 안보 실무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 또 우라늄 농축 확대, 전략무기 기술 수출을 위해선 미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핵잠수함의 필요성, 핵 비확산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화오션 소유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 해도 결과적으로 미국산 핵잠수함을 한국이 수입하는 형식이 된다. 이는 자주국방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만큼 미국 측에 국내 건조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잘 설명해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연쇄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앞장서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핵잠수함 임무와 활동 반경도 한반도 동·서해 해역방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핵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보여왔고, 북한은 ‘한국이 핵무장했다’는 구실로 핵잠수함 도입을 서두를 수 있다. 정부는 동북아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변 정세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핵잠수함은 10년가량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건조·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핵잠수함으로 인해 육·공군력 강화가 소홀하지 않도록 국방 예산 확보와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핵잠수함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국내 여론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미국과도 부단히 소통해야 한다.
27일 새벽 동대구역 철도차량사업소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산지방철도경찰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철도차량사업소에서 외부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고압 전차선 높이 조절 작업 중 감전됐다.
이 사고로 50대와 60대 남성 각 1명이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부상자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노동자 1명은 경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부산지방철도경찰대는 작업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가 고압 전차선에 접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철도경찰은 사고 당시 노동자 15~16명이 구역을 나눠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열차 운행 지연이나 중단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2026년 임금교섭안 찬반투표 결과가 27일 오전 나온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오전 10시30분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체 투표권자 6만5503명 중 과반인 3만2752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 과반인 1만6376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된다. 전날 오후 5시까지 투표율이 92.4%에 기록했기 때문에 개표 요건은 이미 넉넉히 갖춘 상황이다.
업계에선 초기업노조 조합원 약 80%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소속이란 점에서 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메모리사업부 가입자 수도 2만1220명에 달한다.
다만,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은 10배가 넘는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투표 무효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어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원으로 가정하고 잠정합의안을 적용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000만원가량(세전, 연봉 1억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초과이익성과급(OPI) 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1억6000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과 5000만원의 OPI를 합쳐 총 2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DX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전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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