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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30만호 이상 공급…정원오 ‘속도’, 오세훈 ‘민간’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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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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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비 기간 단축·조기 착공”…오 “44만호 중 민간주택 31만호”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모두 30만호 이상의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정 후보는 정비 기간 5년 단축 등 속도전을 내세웠고, 오 후보는 민간 중심 공급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모두 강북과 서남권 등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격자형 철도망 구축, 오 후보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하며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25일 두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정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공공주택을 36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30만2000호, 신축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다. 그는 평균 15년인 정비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인가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자치구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내 갈등 조정 및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도 파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3만2000호 도심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을 활용해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공청사, 철도 부지, 학교 용지 등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주택 31만호 착공,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주·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임기 시작 후 3년 내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격자형 철도망’·오 ‘지하고속도로’…통근 지옥 다른 해법서울시장 후보 공약 비교둘 다 ‘강북·서남권 연결’ 약속정 ‘어디서든 10분 역세권’ 구상오, 도로망 정비에 21조원 투입기후동행카드 권역 확대는 비슷김정철 “복지보조금 전면 재검토”권영국 “대중교통 완전 무상화”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병행 처리하는 ‘쾌속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또 공공주택 12만3000호를 2031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6500호 공급,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는 내용도 공약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이 73%를 차지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3533가구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없애 강북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교통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 실현을 내걸었다. 또 강북횡단선·서부선·동부선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해 어느 곳이나 10분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또한 버스 중복노선을 개편하고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연결망을 확보해 5분 정류소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하철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지하철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서브웨이 팔로워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 교통을 연결하는 데 20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37년까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3조4000억원, 같은 기간 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건설에 1조7000억원,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에 9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선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을 활용해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우이신설선, 2·9호선 등에 먼저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전 노선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확대는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정 후보는 기존 카드를 ‘K-모두의기후동행카드’로 바꿔 이용권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신분당선·광역버스 노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업그레이드해 GTX-A, 신분당선 서울 구간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생애주기별 돌봄 공약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초등돌봄 시설을 200곳 늘리고, 서울형 민간 아이돌봄·손주돌봄 바우처 지원을 초등 3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4050세대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50플러스재단을 4050플러스재단으로 개편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시니어라이프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구별 4050 커뮤니티 허브를 조성해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초등돌봄 시설을 120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4050 공약으로는 ‘낀세대’를 위한 서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월 21만~2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인 공약으로는 주거·여가·의료 등 통합 지원을 위해 비요양등급자의 본인부담금 80%를 보조하고, 돌봄 SOS서비스 이용 한도를 20만원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논란을 두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으나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뚜렷한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지 않아 시민사회에서는 ‘맹탕 사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정용진 사과’, ‘스타벅스’가 인기 급상승 키워드에 오르며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다”, “떠넘기고 꼬리 자르는 알맹이 없는 사과” 등 비판이 나왔다.
특히 신세계그룹이 자체 조사 결과 논란이 된 5·18민주화운동 비하 사태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조롱하는 것”, “불미스럽게도 우연이고 오해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직장인 김지현씨(35)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책상에 탁’ 표현을 동시에 사용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건 그냥 사태를 빠져나가려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생 A씨(27)는 “왜 사과하는지, 뭘 개선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사과였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보니 스타벅스에 더 가기 싫어졌다”, “환불이나 얼른 해달라” 등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 회장의 사과는 전형적인 총수 면피용 대본에 불과하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 정작 행한 조치는 대표이사와 실무진의 ‘꼬리 자르기식’ 해임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수 개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재정적 손실 감내 등 실질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현장 직원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현장 노동자를 방패막이 삼아 동정에 호소하는 행태” “(사태를) 생각의 차이로 격하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정 회장의 사과에는 책임 인식과 후속 대책이 턱없이 부족해 그 어떤 진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그러진 역사관과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신세계 그룹의 문화 속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정 회장 본인과 이사회 전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말로만 책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선불 충전금 환불 대책, 추락한 기업가치와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신세계그룹이 이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탱크데이 논란 관련 고발을 병합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4월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경기도 소재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급매’를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경기도 고양·광명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아파트 매매 물량은 지난 2월 수준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 2~4월 경기도 소재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매수자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1만1614명이었다. 이는 직전 3개월(1만782명)보다 약 4.9% 늘어난 것이다.
월별로는 2월 3815명, 3월 3951명, 4월 3848명이 경기도에 집을 샀다.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수는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과 가깝고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에서 특히 많이 늘었다. 서울 서북부와 가까운 고양시(619명→739명), 서울 서남권에 인접한 광명시(48명→698명), 서울 동북권과 인접한 구리시(399명→605명), 남양주시(667명→887명) 등에서 매수가 활발했다.
안양시 동안구(509명→537명), 용인시 수지구(398명→468명), 용인시 기흥구(232명→320명), 화성시 동탄구(190명→289명) 등도 서울 거주자의 매수가 많이 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들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인기 지역이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늘어난 곳”이라며 “정주 환경과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던 매수자들이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타나자 적극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지역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3월까지 대폭 늘었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달에 다시 2월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매매 매물이 지난 2월2일 6109건에서 3월21일 6673건으로 늘었다가 현재는 6005건으로 다시 줄었다.
광명시도 2월2일 1614건에서 3월21일 2349건으로 대폭 늘었던 매물이 현재 1731건 수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른 점도 서울 인접 지역 주택 매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남 연구원은 “서울 외곽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보증금에 자금을 보태 신축이 많은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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