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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경제뭔데] 퇴직연금이 중요하다는데···원금보장형에만 넣어둬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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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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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이 말을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인 퇴직연금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 중 절반은 2%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냈으니 괜찮은 걸까요?
지난해 물가 상승률(2.1%)을 고려하면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산 운용에 실패했다기보다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따라 가입자 간 수익률 등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로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선 운용 방법별로 수익률 편차가 큽니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16.80%)의 수익률이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3.09%)보다 5배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상·하위 10% 가입자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비교해보니, 상위 10%는 실적배당형에 전체 적립금의 84%를 투자한 반면, 하위 10%는 거꾸로 원리금보장형에 74%를 넣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제도 특성상 은퇴 시점까지 장기간 운용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령액 규모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금감원이 자산 배분을 적극적으로 한 실제 연기금 포트폴리오 A와 원리금보장형으로 이뤄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B를 비교한 결과, 매년 1000만원씩 20년(2006~2025년) 동안 총 2억원을 납입했을 경우 A(약 4억3000만원)와 B(약 2억7000만원)의 최종 수령액은 1억6000만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과세 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단계에서 과세가 이뤄집니다.
양승현 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지점 PB팀장은 “일반 계좌로 해외 투자를 하면 양도소득세(22%) 등이 붙는데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하면 55세 이후 퇴직할 때부터 세금이 나가고 연금소득세(5.5%)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주식은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은 퇴직연금 계좌로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과세 이연과 연금소득세로 절세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원금보장형만 택할 게 아니라 위험·안전 자산을 적절히 배분해 수익률을 높여보려고 ‘시도’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분야가 아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현수 우리은행 TCW 청담 PB지점장은 “노후 자금이기에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수익률이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실적배당형이더라도 자신이 어떻게 운영되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고 있다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증시의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에 투자할 것을 실제 고객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헷갈리고 이를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생애주기펀드(TDF)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TDF는 젊을 때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을 추구하고, 은퇴가 다가오면 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는 등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상품입니다. 지난해 TDF 연간 수익률은 13.7%로 퇴직연금보다 2배 높았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잠시 벗어난 보행자를 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보행자가 사전에 통행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률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B씨는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고 했다. 헌재는 “따라서 B씨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B씨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상 잠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발생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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